전국 곳곳에 국지성 집중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부터 전국적으로 200㎜이상의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30일까지 시간당 40㎜ 이상의 강한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토양이 많이 약화된 상태로 과거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산사태 발생과 급경사지 붕괴 우려가 있다. 또한 댐·저수지 저수율과 하천의 수위가 높아 하천제방 유실, 하천범람, 침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기존 피해지역의 조기 피해수습과 함께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가동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전국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천변에서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호우 시에 하천변 등 침수우려지역의 출입을 자제하고,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가구 중 전국 20곳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000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바다거북을 되살리기 위해 구조돼 치료된 개체 3마리, 인공부화된 개체 5마리, 해외 반입 개체 5마리 등 13마리를 29일 제주 중문 색달해수욕장에 방류했다. 방류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방류를 기념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 7종 모두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란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죽은 바다거북들의 위 속에서 폐비닐·플라스틱 등이 발견되고, 플라스틱 빨대로 큰 부상을 입은 바다거북의 모습 등이 알려지면서 바다거북의 보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바다거북을 보전하기 위해 서식 현황 조사, 인공 부화, 방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산물 수입 조건으로 ‘바다거북의 생존에 위해가 없는 방식의 조업’을 내세우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2012년부터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4종의 바다거북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해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정부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다음달 개방한다. 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도 예전과 달리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집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집주변의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을 보고 집을 구할 수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시대’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 석유와 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18세기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공간정보는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정보들과 융·복합하며 새로운 정보로 거듭나는 특성 때문에 데이터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내달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어떤
외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온라인 창구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개설 2주년을 맞아 새 단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factsaboutkorea.go.kr)를 전면 개편해 다음달 3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는 해외에서 발견된 오류 신고와 접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자가 해당 오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각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자료를 직접 또는 연결(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며 주제에 따라 각 자료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붙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쉽게 공유하도록 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류를 발견했을 때 막상 무엇이 맞는지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용자 의견이 많았고, 그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편했다. 해외 언론매체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 신고하고 주변에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제8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도 최근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제8기 바로알림단은 총 6개국(국적 3개국)에 거주하는, 15개 언어를 사용하는 35명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신광면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공모 사업에 흥해읍과 신광면이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33억원(총 사업비1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은 지진피해지역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포항시와 중앙부처 간 긴밀한 소통, 마을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얻어진 결실이다.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의 종합적인 복구를 위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농촌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흥해읍에는 5년간 국비 105억원(총 사업비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흥해 안전복지거점 조성부터 통학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 경관 개선, 가로등 설치사업이 진행된다.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역시 지진피해 지역인 신광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28억원(총 사업비 40억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8일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8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4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일본은 반복된 역사 왜곡과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뿐이라며,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독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에 대해 좌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장유덕, 장헌견, 이상균, 이하 “범대위”)는 22일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한수원(주) 본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요구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범대위에서는 28일 경주의 한수원(주) 본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근처에서 재경 울진군민회와 더불어 대규모 집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해당사자인 울진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범대위의 28일 한수원 본사 집회에서는 전휘수 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한울 3,4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과, 건설 사업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백지화를 의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서한문을 성명서와 함께 전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난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