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되면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과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진료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하게 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 6000억원의 진료비와 16조 7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환자만 1089만명에 이른다. 종합계획은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3일부터 21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계획은 총 8천만 원이며 융자대상 가구 수는 8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10월 29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북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는 최근 7번국도 입체교차로상 역주행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함에 따라 후정교차로, 공항교차로 등 2개 지점에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역주행 방지시스템은 역주행 입구 노면에 센서를 설치해 역주행 차량 감지시 강력한 사이렌과 시각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로 초행길 및 야간운전자의 역주행 운전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울진관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혼란스럽거나 미비한 교통시설물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우리 국민의 63%가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3%)이며,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 ▲ ‘현행 계획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현행 계획은 노동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새롭게 생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또 기관장의 인사권 남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이 42%를 넘었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15.7%였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보다 높았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42.7%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40.7%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오는 14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
8월 소비자물가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째 1%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 지난해 7∼9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에 진입한뒤 11개월째 1%대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누진제 구간 조정으로 전기료가 내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2.0% 뛰며 전체 물가를 0.52%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0% 올랐다. 폭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0% 올라 전체 물가는 0.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쌀(33.4%), 고춧가루(44.2%), 수박(31.1%), 복숭아(29.0%), 무(24.4%), 시금치(22.0%) 등이 크게 올랐다. 전달(7월)과 비교하면 채소 가격은 30.0%나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 33.2%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시금치(128.0%), 배추(71.0%),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 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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