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확충할 때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해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 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의 성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나왔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형 5개,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2017년 동반성장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해 9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2017년 실적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평가를 실시했다.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9개, ‘양호’ 20개, ‘보통’ 22개, ‘개선’ 7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편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미 한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방문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철강 232조 조치가 철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평창선수촌에 공식 입촌했다. 배동현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체코 선수단과 합동 입촌식을 진행했다. 입촌식은 올림픽과 동일하게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들의 대회 참가와 선수촌 입촌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자리이다. 입촌식에는 배동현 단장을 비롯해 장애인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 컨트리스키, 스노보드 등 4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62명이 참석했다. 입촌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김성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집행위원, 여형구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입촌식은 박은수 평창 선수촌장과 배동현 단장 간 선물 교환에 이어 패럴림픽 대회벽 사인, 선수단 기념 촬영 등 공식 환영행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문화를 담은 공연이 열렸다. 입촌식 문화공연에는 특별한 게스트들이 함께 참여했다.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로 유명한 김완혁 씨와 장애를 극복하고 판소리 명창을 꿈꾸며 2016년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장성빈 씨가 출연했다. 현재 북측의 평창패럴림픽대회 참가가 결정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
남과 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일명 ‘태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3개가 모두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자의 96.6%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민원신청과 교부 서비스를 주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0.3%p 상승해 90.7%였고, 특히 16~39세 연령층에서 인지도는 100%에 달했다. 이들 중 51.5%는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 전자정부서비스를 알게 됐고 49.2%는 지인, 42.1%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률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해 86.7%를 기록했다. 이들 대부분(98.9%)이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고 95.7%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86.7%는 정보 검색 및 조회, 83.6%는 행정·민원의 신청, 열람 및 교부를 목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다. 생활·여가 분야에서 날씨ON, 레츠코레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가교통정보센터, 인터넷우체국 등을 이용한 응답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이끈 정부의 교통대책이 패럴림픽까지 이어간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KTX 휠체어 좌석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18일 10일간 열리는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원활한 개최지 접근을 위해서는 세심한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패럴림픽 기간 인천공항~강릉 간 4회를 포함해 경강선 KTX를 하루 편도 주중 22회, 주말 30회 운영하고 편성 당 휠체어 좌석을 기존 5석에서 15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휠체어 좌석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춘 1, 2호차에 10석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3~8호 차량 객차 당 10석씩 총 60석을 우선예약 좌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출발 20분 전까지 예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석으로 전환된다. 교통약자의 열차 승하차 및 환승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장애인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특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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