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상한 나뭇가지 물이 오르고 버들강아지 뽀송뽀송 웃는다 문학소녀의 맘처럼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꽃망울 첫사랑의 향기처럼 달콤하게 피어나는 봄꽃 향기 그리워진다 희망과 설렘의 연둣빛 세상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서 제도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9일까지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충청·호남·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이양 사무에 관한 업무량과 전담인력 규모 등 업무 수행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무 이양효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회를 통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보건·안전,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 등 분야별 기초 지자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관련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수렴회는 충청권 14∼15일, 호남권 21∼22일, 영남권은 28∼29일 열린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며 “향후 지자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였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알팔레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사우디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원전 수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알팔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대형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양국간 원전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3~4월로 예정된 사우디의 원전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2030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양국 장관은 올해 안에 제2차 ‘비전 2030 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성과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열린 1차 비전 2030위원회에서 도출된 40개 협력과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핵심 과제의 경우 별도 구분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사우디 비전2030 실질적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을 위한 신파트너십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내달 마련되는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신촌 ‘르호봇 G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국토교통 청년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년 실업이라는 우리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향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약 30명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창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도 함께 패널로 참여해 일자리 미스매치, 창업, 교육훈련 등에 대해 열 띈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다”, “주말 보장이 어렵고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채용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공정한 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창업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청년 창업공간이 필요하고 창작 공간과 결합한 맞춤형 주거공간도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6년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 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
개포8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자동차의 생산과 내수판매,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같은달 대비 7.9% 감소한 12만5970대로 집계됐다. 국산차는 12.4% 감소한 10만5339대, 수입차는 23.9% 증가한 2만631대가 각각 팔렸다. 국산차는 올해 설 연휴가 2월(작년에는 1월)에 있어서 영업일이 작년 대비 사흘 줄었고 구형 모델 판매가 부진했다. 특히 한국GM은 판매가 48.3% 감소했고,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주력모델 경쟁 심화로 각각 33.2%, 12.8% 줄었다. 반면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 주도로 판매가 늘었다. 독일계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56.0%에서 61.1%로 올랐다.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3일)와 미국 지역의 재고 조정 등에 따라 작년 대비 17.1% 감소한 16만5952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내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 판매 호조로 작년보다 47.9% 증가한 7367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하이브리드 모델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 감소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작년 대비 17.6
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물류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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