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내년중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와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
행정안전부는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그동안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존 점검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대상기관 59개 중 49개 기관(83%)에서 69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1.4건에 해당한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재난안전사고 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발생 시 민간 전문가들이 재난안전사고 원인 조사와 개선과제 발굴, 관련대책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45개 민간 학·협회와 사고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들 단체 중 우선 한국크레인협회, 항행안전기술협회, 한국도로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기상학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학·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재난사고 원인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단은 정부기관 위주의 제한된 인력풀 내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구성함에 따라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고 자문 요청에도 신속하게 응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난사고 원인조사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학·협회에 의뢰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성원과 종사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교육 등도 민간 학·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업
무궁화 특화도시를 5곳으로 확대해 집중 육성하고, 명품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무궁화 교육 전문가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와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무궁화 진흥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이 무궁화를 친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해 일상에서 사랑하는 꽃으로 생활화하고 대국민 선호도를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궁화 특화도시를 5대 권역별(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로 확대해 집중 육성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명품 테마공원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우량 품종 위주의 무궁화 동산·가로수를 조성하고 나라꽃 위상에 걸맞게 관리를 강화하며, 해외에도 무궁화를 보급해 무궁화 문화를 전파한다. 아울러, 무궁화 우량 보급품종을 육성하고 산업적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나라꽃 무궁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 체계적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채널이 본격 재가동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동성은 중국 내 우리의 투자 법인수가 8338개(31%)로 가장 많은 곳이다. 누적 투자금액이 142억달러로 2위이며, 수출·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308억달러로 3위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산동성 정부는 2015년 8월 산업부와 통상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격년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는 2016년 7월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경제통상 협력채널이 본격 재가동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동성은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에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2012~2017년)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누리
이달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지난해 9월 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2일 1000만 명을 돌파(1006만 명)했다. 이는 1000만 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2014년 10월 시행)가 시장에 안착돼 많은 이용자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방안 추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과제들을 이달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새달 2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및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과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도 제대후 청년병사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
지난 한해 한·미 교역규모가 1193억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발효 6년 차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교역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교역 비중으로 보면 미국은 11.3%로 중국(22.8%)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을 유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507억 달러를 수입해 무역수지는 1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규모는 2년째 감소세다.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4년 차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 23.2% 줄었다.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반도체·LPG의 수입은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자동차(-6.4%), 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는 전년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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