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지역 중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이 나섰지만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A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됐다. 팩스를 수신한 학교 관계자는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들을 560명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현장 수색해 오전 11시 50분께 위험물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수영구의 한 중학교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별도로 대피시키지 않고 경찰 초동대응팀과 폭발물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두 학교가 수신한 팩스는 모두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됐는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발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설치 협박은 2023년부터 국내서 계속되고 있는데 모두 장난 또는 모방범죄로 판명 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도 특검 측 출석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이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내 검토 결과 컷오프됐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최근에는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논란을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이다. 특히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시는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
(거제·통영·사천=연합뉴스) 경남 남해안에서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등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8일 사천시 등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천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만은 지리적으로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물의 흐름이 느려 적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장기간 이어져 적조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곧바로 황토 120여t을 살포하며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초기 단계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조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도 방어, 참돔, 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했다 사라진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집사' 김예성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장 김 여사 연루 정황을 부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선포한 뒤 두 달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으로선 앞으로 여타 관련자 조사로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26쪽 분량 김씨 공소장에는 김씨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의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와 조 대표가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투자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기존 예상 규모인 50억원이 아니라 35억원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들이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이 사실로 밝혀지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5일 오전 8시께 이 학교 앞은 자녀들과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로 분주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한 학부모는 차에서 내린 아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는 "아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 그제야 안도한 듯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등굣길에 만난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신모(43)씨는 "당분간은 매일 아이를 등굣길에 데리고 올 것"이라며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서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놀랐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김모(10)양은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친구들끼리는 '범인 잡기에 실패한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어머니께서 '낯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부탁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
(서울=연합뉴스)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서울=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씨가 선고 전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병 특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서울=연합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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