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비상수송 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부산 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 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등을 추진한다. 전세버스는 도시철도와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임시정류소에서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승객을 수송한다. 46개 임시노선에 전세버스 200대를 투입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무료다.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일 기준 도시철도는 50회, 부산 김해경전철은 10회를 증편 운행한다. 택시는 파업 기간 운휴 차량을 최대한 줄여 승객 운송을 늘리고, 버스정류소를 택시승강장으로 개방한다. 한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도 해제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기업, 기관, 각급 학교에 출퇴근 시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요청해 대중교통 혼잡시간대를 분산한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서울=연합뉴스) 엄마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는 경우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 자료를 토대로 10∼18세 아동·청소년 2천598명의 대사증후군과 어머니의 근무시간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네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날 때로 진단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일하지 않는 경우와 주당 1∼19시간, 20∼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한 뒤 자녀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 여부를 비교·분석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한 연장해도 주 52시간이다. 연구 결과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에 비해 2.27배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은 1.93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에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서울=연합뉴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서울=연합뉴스) 토요일인 24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날은 선선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충청남부, 전북동부에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권과 경상권엔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 5∼10㎜, 경기남부, 충북, 광주·전남, 경남내륙, 대구·경북내륙 5㎜ 내외,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 전북동부 5㎜ 미만 등이다. 낮 기온은 15∼21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2∼7도가량 낮아 선선한 하루가 되겠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 대전·대구·부산 17도, 광주 21도 등이다. 일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부에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으니 우산을 챙겨야 한다. 일요일까지 해상풍랑과 경상권해안 강풍에 주의해야한다. 이날 물결은 남해 앞바다 0.5
(서울=연합뉴스) 배우 한예슬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천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천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천500만원 등 총 7억7천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다만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가입자 이탈과 민원 폭증 문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들 사업자에도 SK텔레콤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천여명 감소했다. 이 회사 가입자는 해킹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일 기준 100명 내외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킹 사고 발생 이후인 25일 230여 명이 감소하더니 26일 1천700여 명이 감소하며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됐다. 4월 28일 약 4천200명이 이탈한 후 3천명대 이탈 추세가 이어졌고 이달 16일부터는 이탈자가 1천명 아래로 내려오며 현재는 감소 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 같은 가입자 이탈은 SK텔링크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많이 이탈하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통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적인 감축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WSJ에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으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전해 곧 가시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언급이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미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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