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에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 법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등 10여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범죄
(청주=연합뉴스)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현수막을 불태우고 대학생들을 위협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 주도로 열린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유튜버는 집회 현수막에 불을 내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 불로 공공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도 이같은 행위에 동조하며 함성을 지르는 등 학생들을 향해 위협적인 언동을 한 만큼 모두 재물손괴 혐의의 공범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 유튜버가 모두 개별적으로 현장에 모이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목적성을 가진 집단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전씨가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인 임 지검장은 그간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한 유대감을 표해왔다. 지난 4일 첫 출근길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은 대검찰청이 실체 규명을 위해 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백 경정은 수사팀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 지검장과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장소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 등이다.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심야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 단속하고,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건에 비해 11.8％ 줄었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0여년 전부터 김 여사 측과 금전적 이권을 공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선 김씨가 단순한 자금 관리인을 넘어 김 여사 일가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김씨 사이의 경제 활동을 연결고리로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의 불법 여부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로버스트)라는 회사 대표로 있던 2013년 4월 한 방송사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자회사 A사가 추진한 오페라 공연사업에 31억여원을 투자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공연이 무산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A사가 로버스트 투자금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연은 결국 추가 투자금 조달 실패로 무산됐고, 계약에 따라 A사가 로버스트에 투자금과 이자를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자 로버스트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A사에 향후 1년간 2건 이상의 공동투자를 제안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전시·공연 2건에 공동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받은 전시·공연 중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서울=연합뉴스) 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14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기 시작해 15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15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영동 중·북부 30∼80㎜(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10∼50㎜, 서해5도,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0∼23도·낮 26∼30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더 높아져 무덥겠다. 14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9도, 인천 22.6도, 수원 21.1도, 춘천 20.4도, 강릉 20.0도, 청주 21.8도, 대전 20.3도, 전주 21.4도, 광주 20.3도, 제주 22.8도, 대구 20.7도, 부산 21.0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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