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측 핵심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 전 의원 측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는 정당한 판결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탄했고,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이 낙하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오전에는 알섬 인근 해상을 목표로 사거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에는 최대사거리를 목표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전날 발
(서울=연합뉴스) 걸프협력이사회(GCC)를 구성하는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8일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GCC 및 요르단 대사와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GCC 및 요르단 대사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또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위원장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관련, "적극적인 범부처 다부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석유와 나프타, 플라스틱 등의 공급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확보해 놓은 (자원의)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지 문제도 중요한 국면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건설 분야는 금융(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 기업의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50여년간 충북 청주를 지켜온 '터줏대감' 책방이 고서 240여 점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 대성서점의 김재옥·박봉순 대표로부터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서 143건 249점을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증받은 고서는 1974년 서점을 개업한 이래 정성껏 수집하고 관리해 온 자료들이다. 1872년 고종(재위 1863∼1907)이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수행 관원과 유생들이 지은 시를 모은 '태학갱재축'(太學載軸)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은 고종 초년의 정치적 분위기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조선시대 수학서 '익산', 일제강점기 요리서 '조선요리학', 한글·문학 자료, 일제강점기와 근대기에 사용한 교과서도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대성서점 측은 국보 '세한도'(歲寒圖)를 포함해 대를 이어 모은 문화유산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故) 손창근 씨를 보고 기증을 결심했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물을 개인이 소장하기보다 박물관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활용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증을 의뢰하셨다"고 말했다. 김재옥·박봉순 씨는 지난 6일 열린 기증식에서 "평생을 함께해 온 책이 박물관이
(서울=연합뉴스)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천42회(195만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피해자·변호인·참고인 등을 원격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은 진술인 인권 보호와 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9월 도입됐으나 대면조사 관행 등으로 인해 경찰과 해경, 검찰, 법무부 등 실제 수사기관의 사용률은 저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 목격자의 출석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이 올해부
(베이징=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기까지 중국의 '중재 외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동에서의 중국 존재감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휴전은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성사됐지만 협상 막판에 중국이 이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결단을 끌어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막판에 개입해 이란에 '자제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며 협상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도 중재에 관여한 한 국가 관계자를 인용해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 측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각각 역할을 하며 합의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도
【국제일보】 울진군은 지난 7일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와 가족 40명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화면 소재 달쿵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과 딸기 모찌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됐다.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이를 활용해 간식을 만드는 과정은 오감을 자극해 인지 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서로 교감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 참여자는 “직접 딸기를 따고 모찌를 만들어보니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치유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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