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연구관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장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다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소속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차장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장님 책임
(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임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춘천=연합뉴스)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만취 상태로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고위 간부와 술을 마셨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강원 경찰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난동을 부렸다.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의 발언 끝에 노상 방뇨 사실을 시인한 남성은 자신이 서만호(55)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서 본부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서 본부장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부과 등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A씨, B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D씨 또한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수수 금액이 1천600만원가량으로 크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 대출을 일으켜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서울=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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