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9시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느냐',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대통령 말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 이야기했다. 특검에서 다 밝혔다"라고 말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고 재차 묻자 "특검한테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고 다시 묻자 이 전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3일과 전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질책성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자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연합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과 관련해선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서울=연합뉴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지난해 기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미루어 올해에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 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도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직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24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한 총재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다. 한 총재가 지난 23일 구속된 후 첫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 측은 청탁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이고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임의로 출석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 협조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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