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요일인 1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정체전선을 형성해 마치 장마 때처럼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정체전선상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를 부르겠다. 경기 안성과 용인에 새벽 1시간 동안 60㎜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이미 곳곳에 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7시 현재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10∼60㎜씩 비가 오고 있다. 중부지방은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일부는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 없게 대비해야 한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오후 대체로 비가 멎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중부지방도 14일 오후 이후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오산=연합뉴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로, 안양과 하남, 용인 등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
(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했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며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측에 대해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
(서울=연합뉴스)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긴급회의를 연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그룹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면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에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
(서울=연합뉴스)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는 엿새 전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와 달리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김 여사는 이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탄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 때 10분가량 지각했던 김 여사는 이날은 공지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김 여사의 복장은 특검 조사 때와 거의 같았다. 그는 흰 셔츠와 검은 재킷, 검은 치마 차림으로 출석했다. 엿새 전 조사 때 가져왔던, 'HOPE'(호프·희망)라는 로고가 새겨진 시가 10만원 안팎의 에코백을 또 한 번 들고 나왔다. 당시 신었던 굽 낮은 검은 구두도 그대로 신었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에 흔들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였다.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굳은 표정이었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인천=연합뉴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은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진상조사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고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은 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발 참여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익산=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재 사무실에 이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들이 경찰 진입을 한때 막아섰지만, 곧 출입문을 열어주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해당 사건의 신문을 맡았다.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 4명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구치소 측에서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는 김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심각한 부실 수사로 성급하게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단장까지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2023년 8월 1일 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를 만난 것은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
(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주민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5세인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한 어머니가 처벌받았다. 10월 7일 판결문을 보면 영암 덕진면에 살았던 송명심 씨는 1938년 8월 8일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인 8월 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기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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