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은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 법사위 때 정 장관과는 소통했다"며 "고발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취지의 (내)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싸고 정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을 "항소 포기 의혹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은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즉각 사퇴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라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으나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3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軍)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한다"며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은 집단 항명이라 매도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사위에서 진행하면 된다며 국조를 무산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토대가 되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연합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에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를 각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 연합정치 제도화, 정당 설립 기준 완화도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대여 투쟁에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는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곧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다. 혐의도 내란 선동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내란'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똑같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것 아니냐"라며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여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화답하면서, 장 대표에게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3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