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늘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 신(新)토지공개념 3법 등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자마자 이란 전쟁 여파 대응에 나선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즉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국내 증시 및 환율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유가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전부터 시중 일부 주유소에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안 되면 민주당 책임"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와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 20여명 및 당원 수백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집결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다 퍼주고 대구경북 외면하나', '국민분열 조장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즉시 추진하라" 구호를 외쳤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에 이어 이제 지역까지 갈라치고 있다"며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에 대해 소수 야당의 마지막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F-16C 전투기 추락 사고는 전투기 간 공중 충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4일 당시 추락사고는 F-16C(단좌) 전투기 2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1번기의 좌측 연료탱크가 2번기의 우측 날개에 부딪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조종사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58분 공군 충주기지에서 이륙해 '야간투시경 착용 고난도 전술훈련'을 실시했고, 사고 직전 이 훈련의 최종절차로 '전투피해 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전투피해 점검은 임무수행 중 또는 직후에 같은 편조 항공기의 기체표면 및 장비손상 여부, 연료탱크와 무장의 상태, 누유 여부 등을 서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두 조종사는 전투피해 점검 중 임무 공역의 경계와 가까워지자 공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회하는 과정에서 1번기 좌측 연료탱크와 2번기 우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공군은 "사고조사단은 1번기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2번기에 대한 거리와 접근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공중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야간투시경은 전투기 조종사가 야간에도 외부환경을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이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통과된 지 나흘째인 3일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우파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끊이지 않는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싸워 이기겠다.
(세종=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환율이 20원 넘게 뛰며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4.1원 오른 1,463.8원이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서 출발해 1,459∼1,465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달 9일(1,468.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와 비교한 이날 시작가 상승 폭은 작년 10월 10일 23.0원을 기록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83% 뛴 98.535다.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달러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다가 하락 폭을 1%대로 줄였지만 외국인은 약 1조8천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뉴욕증시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 증시 3대 지수는 방향성은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선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에 협업해 오던 분야에 더해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튿날인 4일에는 마닐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필리핀 참전용사의 후손을 만난다.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는 데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며 "오로지 자력갱생, 자강불식 모토로 3개월을 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했다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다"
(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가액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 안양, 보령, 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배우자가 소유해 자신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인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예산 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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