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에 실효성이 커지는 반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파생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 일부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멈춰라"고 맞받았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위 같은 신중함'은 불의와 인권 유린에 침묵하라는 비겁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편협한 이분법적 시각에 갇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제 분쟁에는 거침없이 훈계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고립된 소방관 2명이 끝내 숨지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소방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현장 소방관들이 고립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에도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라며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는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수산물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 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 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즉시 사퇴시키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도 즉시 당협위원장 직위에서 사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당규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 4항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사퇴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협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며 "사퇴 시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시점에 결정되는지 각종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의결로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부산 북구갑에서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한 전 대표가 나오면 돕겠다"고 언론에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고위의 이날 결정이 서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 문제를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선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돼도 응급실 미수용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다른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광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여당에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요구가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하 수석이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설명을 끝내자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날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 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차출 요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말에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과 하 수석이 차출론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 수석은 이후 '부산 북구갑 보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저야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전재
(서울=연합뉴스) 2000년 남북 철도연결 합의의 산물인 도라산역으로 가는 정기 관광열차가 6년 6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 통일부는 9일 서울역과 파주 도라산역 사이를 오가는 'DMZ 평화이음 열차' 운영을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이음 열차는 서울역, 운정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구간을 오가는 관광열차다. 임진강역을 넘어 민통선 지역의 도라산역으로 이어지는 열차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하차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방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둘째와 넷째 금요일에 각 1회, 회당 탑승객 120명 규모로 운영된다. 6월부터는 월 4회, 매주 금요일에 운행할 예정이다. 예약은 코레일(www.korail.com), 코레일관광개발(www.korailtravel.com), DMZ 평화관광(dmz.paju.go.kr)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있다. 도라산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남북 간 경의선 복원·철도 연결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철도역이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중단된 도라산역행 관광열차는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 상태가 지속됐고, 2023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탄했고,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이 낙하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오전에는 알섬 인근 해상을 목표로 사거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에는 최대사거리를 목표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전날 발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30일 2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