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당 대표 후보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각자 8분간 연설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등 4명이 가장 먼저 정견을 발표하고,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뒤이어 연단에 오른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음날인 13일엔 대전(충청·호남), 14일엔 경기 일산(수도권·강원·제주)에서 이틀 연속 잇달아 연설회가 개최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 씨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들고 들어와서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도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이라며 "모든 후보자와 각 캠프는 전대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당의 분열과 퇴행의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
(서울=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파헤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외국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교류를 문화산업과 관광·노동·인재양성 등 여타 분야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럼 서기장의 방한을 알리면서 "(두 정상이)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연설하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적·반경제적·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경제계·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정상적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및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 물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라며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서
(서울=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사면심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고,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 방안이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공직 복귀를 가능케 하는 조 전 대표의 복권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최종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이나 역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피선거권 회복으로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여부와 시기에 모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시작된 권한대행 체제가 8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
(서울=연합뉴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외교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곧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이라는 큰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이 맞이할 두 번째 고비로 꼽힌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데다, 그간 통상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처음 만난 한미 외교장관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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