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주애는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대회를 기념해 진행된 열병식에 어머니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주애는 지난 7일간 이어진 북한의 9차 당대회 관련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열병식 녹화중계 영상을 보면, 25일 밤 10시 정각 김 위원장의 전용차 '아우루스'가 김일성광장에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주애, 리 여사는 열병제대와 주민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으로 이동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광장 뒷편 인민대학습당 쪽으로 들어와 주석단에 입장했었다며 "올해 열병제대와 북한 주민이 정렬한 상태에서 주애와 주석단에 자리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 이미지와 후계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내내 군 간부들과 서서 행진 중인 부대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경례했다. 만족스럽다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서울=연합뉴스)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계획을 25일 발표했지만, FS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한미가 연습의 중요 요소인 야외기동훈련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내달 9일 연습 시작 전까지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9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준비해온 FS 연습인 만큼 연습 기간 이뤄지는 워리어실드 기동훈련(WS FTX)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훈련 참가 전력이 이미 한반도로 전개했고, 예산도 투입된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이날 회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느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부가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와 서민의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최근의 주가지수 상승세를 염두에 둔 듯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으로 인한 혼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우려에 선을 긋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낼 수야 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어긋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당청 갈등이
(서울=연합뉴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내달 9∼19일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FS 연습의 의미에 대해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FS 연습,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올해 FS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한미는 올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말로써 겁박하거나 집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양천구 주민과의 현장간담회를 열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는 데서 출발해야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라고 하는 게 정부라면, 소중한 꿈을 내 꿈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실현해드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3년 예고제 등 정책 제안이 나왔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관련 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입법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 대표가)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장 대표와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동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민은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어제 최고위에서 재논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일은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는 24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와 관련,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 미래 정례 조찬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토론 이후에는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실상 '윤 어게인'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소장파 등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주목받았으나, 당명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어제 의총은 과연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의원들의 허심탄회하고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장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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