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개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전 대표 A씨를 1일 소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입실했다.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대표인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서씨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때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로돔은 총판 역할을 했고 실제로 로봇개를 수입해 경호처에 납품한 곳은 A씨 회사라고 본다. 이에 서씨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구속)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서울=연합뉴스)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일 최근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 중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전주=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피해금 1천50원으로 법정에 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고 나서 물류회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고발인인 물류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기관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군산=연합뉴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시신을 숨겨 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B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최근 B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사는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천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29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박진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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