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서울=연합뉴스)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수원=연합뉴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회사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부지검 차원에선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포통장 여러 개가 사용되고 여러 피해금이 혼용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 47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BMW 등 고가 차량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춘천=연합뉴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내려진 10억여원과 9억여원의 추징 명령 역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현금 18억여원을 챙겼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천여만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액만큼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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