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원심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서울=연합뉴스) 화요일인 24일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에서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남부,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충청권·경북북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강원중남부내륙 제외)로 점차 확대되겠다. 이 비는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 다른 지역은 25일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20∼60㎜, 부산·울산·경남 30∼80㎜ 등이다. 남부지방은 2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24일 늦은 오후부터 25일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4일 기온은 평년(최저 17∼20도·최고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25∼26일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또 24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25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체감온도 31도 이상)로 올라 덥겠으니 폭염영향예보를 참고하라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올해만도 약 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3천950건으로 집계됐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11건)보다 크게 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에 6만2천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이라면 7천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4월 기준 하루 평균 85만명이 쓰고 있다. 친환경 교통혁신 정책이자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런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부산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학교의 교육환경, 사학재단의 문제점 등 사건의 배경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1일 숨진 고교생 3명의 행적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주변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지품, 유서 등이 확보돼 분석에도 들어갔다. 유서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망 전 학생들의 동선은 대부분 확인한 상태이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돼 유가족 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숨진 고교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학생들로 평소에도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이들의 비극적 선택에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최근 교육환경이나, 학교 재단의 경영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등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노력도 이어지고
(서울=연합뉴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2% 인상 추진'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 '2% 인상설'과 정부의 신중한 입장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월 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천600원(연간 3만1천200원) 오르게 된다.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
(서울=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차량 소통이 모두 재개된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등은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고 안내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군자교·장안교·월릉교 진입램프, 북부간선도로 월릉 IC(나들목)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구간도 한때 통제됐다.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2일 0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