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은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진상조사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고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은 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발 참여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익산=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재 사무실에 이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들이 경찰 진입을 한때 막아섰지만, 곧 출입문을 열어주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해당 사건의 신문을 맡았다.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 4명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구치소 측에서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는 김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심각한 부실 수사로 성급하게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단장까지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2023년 8월 1일 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를 만난 것은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
(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주민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5세인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한 어머니가 처벌받았다. 10월 7일 판결문을 보면 영암 덕진면에 살았던 송명심 씨는 1938년 8월 8일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인 8월 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기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
(가평·양주=연합뉴스) 주말 사이 경기 북부 지역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시민 3명이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2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10분 만에 A군을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께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9일 오후 1시 40분께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
(인천·춘천=연합뉴스)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A 경위 연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 경위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A 경위를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전날보다 4명 늘었다. 보건당국은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 증가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8명이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추정 사례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8명에서 5일 4명, 7일 6명이 늘어난 데 이어 4명이 늘어 일단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 22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4명이다. 15명은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6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동일 시술자 12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또한 감염 추정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번 의료 감염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알균은 치료가 가능하고 비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일부 법정감염병과는 다르다며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시술받은 분들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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