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미 동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련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개방 요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 (발표) 연기는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동맹 간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무리한 훈련 축소 논란을 즉각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방위 태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권이 남북 간 '묻지마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안보 공백 우려를 키운다"며 "사전에 협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후에도 장동혁 대표의 '절윤'(絶尹) 거부로 논란이 격화한 당내 기류와 관련,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대구·경북)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TK 지역을 빼고는 '전멸'한 2018년 지방선거를 상기시키며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6·3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에 대한 사과 표명을 거부하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주장이라고 한 국민의힘 장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절연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지도부를 둘러싼 인적 자원들이 바뀌지 않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국민들은 절연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참패 우려 속에 서울과 부산 시장 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을 23일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좀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언급한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35부가 내린 1심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21일 압축됐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만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의 성과를 결산하며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이뤄진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2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지난 5년간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5년간 당·국가정책 집행 경과를 청취하고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며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통신은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8기 기간의 투쟁과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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