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산 발전 특별법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았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와 호남 등 남은 시·도 지사 공천과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은 새로 꾸려질 공관위가 승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여러 지역의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1호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대구시장 경선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당시)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캉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여직원을 콕 집어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에서 그 여성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추경 예산을 넘어서서 국민적 통합, 초당적인 외교·안보 및 경제적 위기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전문가 및 기업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이후 경제 대응책 간담회'를 열어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력한 경제안보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따른 당면한 민생 부담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신속히 덜어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흔들림 없는 정책 여력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이사, 박원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제일주의 기조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대미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자신들은 이란과 다르니 건들지 말라는 메지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로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천500kN(킬로뉴턴)이다. 작년 9월 초 진행한 지상분출시험 당시 고체 엔진의 최대 추진력(1천971kN)보다 26%가량 출력을 높인 것이다. 2천500kN은 약 255t의 물체를 공중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이다.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ICBM의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천km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계속 엔진 출력을 높이는 목적은 탄두가 여러 개 탑재된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은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다. 실제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시스템을 뚫고 일부는 목표를 타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