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법사위의 22일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가 한 시간가량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간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법사위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진과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빠루'를 이용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그간 민주당이 나 의원을 겨냥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빠루를 들고 폭력 사태를 벌였다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확정 통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을 필리버스터 예상 법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두 개 정도는 확실한 것 같다"며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으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9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들 11건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이 밖에도 비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2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비 차등 보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인데도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어 "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
(경산·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또 "자동차 업계는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며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다음 달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독재체제의 한 축이 사법부 장악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과 관련, "이제 사법부 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암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것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모든 것이 이번 공작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밑그림 안에 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2030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150여명을 만나 이들이 직면한 취업과 주거, 일자리, 결혼·육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하거나, 즉석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집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다.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채용 문을 넓혀달라'는 요청에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청년들 좀 뽑아달라'고 읍소·부탁했는데 다행히 들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 (신규 채용 시) 교육 훈련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점에 세제 혜택,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관련한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한
(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19일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던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등 기능이 개편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1천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에 서면 축사를 보내 "최근에는 레거시(기성)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 사건 보도는 모방 심리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범죄나 어린이 유괴 범죄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언론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19일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순연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여야 협의체 출범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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