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지난해 기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미루어 올해에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 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도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직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24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한 총재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다. 한 총재가 지난 23일 구속된 후 첫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 측은 청탁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이고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임의로 출석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 협조 의지가
(서울=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매달 5건꼴로 철도 사고가 발생해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총 195건의 철도 사고로 인해 137명(사망 68명·부상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사고 건수는 2022년 82건, 2023년 68건, 지난해 45건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2022년 71명(사망 28명·부상 43명), 2023년 35명(사망 19명·부상 16명), 2024년 31명(사망 21명·부상 10명)이었다.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22년 30억8천500만원, 2023년 16억1천500만원, 2024년 11억5천300만원 등 총 58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철도 사고 중에는 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하거나 탈선하는 등의 '철도 교통사고'가 158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탈선이 53건, 건널목 사고가 22건, 충돌 사고가 9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은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출석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서울=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과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의 딸 전한나 더앤제이 대표와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PC,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 한나씨가 이 사태를 부추기거나 체포·구속된 인사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와 친족관계라는 점과 무관하게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임목사의 경우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탄핵 국면 집단행동 과정에 전 목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온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 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단기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걸 '책임투자' 원칙이 대체투자 분야에서 외면당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허점을 드러내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1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다. MBK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단기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MBK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먹튀'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구속 후 첫 특검 출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5일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오빠 김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직후 이를 촬영해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오빠가 그림 자랑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보낸 사진일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 같아 보여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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