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현관을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이를 의아하게 여긴 수사관의 물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A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비교적 덜 다룬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주된 양형 판단 근거로 삼
(서울=연합뉴스)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종로학원이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천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7.5%)은 내년 의대 모집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5천58명이 아닌 '증원 전' 3천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천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
(구미=연합뉴스) 8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2대와 인력 66명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3.8㎧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인천발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에 취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노선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한다. 오후 7시 30분(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오는 편은 오후 11시 45분 출발,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도착 일정이다. 전날 오후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첫 편에는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지사 주관으로 현지 인플루언서와 여행사 직원 등이 단체로 탑승했다. 이들은 서울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며 여행 코스를 발굴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이색 여행지로서 앞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 취항이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이튿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단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동해=연합뉴스)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강원 강릉시 옥계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동해해경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t(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코카인은 한 자루에 30∼40㎏ 정도로 나눠진 형태로 총 56개가 밀반입됐다. 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승선원 20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고 압수한 코카인 의심 물질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또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의 출처 및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이었다. 적발한 마약은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다. 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김길규 총경은 "관세청, 국외 수사기관과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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