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군부대에서 본 피해가 사례로는 2천건, 규모로는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풍과 집중호우로 군부대 시설이 입은 피해는 총 1천960여 건이며 규모로는 약 2천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해에만 육군 36곳, 해군 51곳, 공군 14곳, 해병대 3곳 부대가 피해를 봤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육군이 1천40건 1천300억원, 해군이 51건 13억원, 공군이 37건 82억원, 해병대가 19건 7천500만원이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던 올해 7월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육군과 해병대는 서울과 경기도, 해군은 전라도, 공군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 울타리 및 철조망 전도, 교각 유실, 지붕 파손 등 133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매년 재난 취약 지역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피해
(부산=연합뉴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부산에서 낙뢰로 전기 선로가 끊어져 900여 가구가 두 시간 가까이 정전됐다. 4일 한전과 소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산 기장군에서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선로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전기 선로가 끊어져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겨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4일 오전 0시 43분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3일 오후 9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부산에서는 최대 66㎜(금정구)의 비가 내렸다. 기장군 정전 외에 강풍에 간판·창문 추락 우려 등 모두 4건의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호우주의보는 4일 오전 5시 30분 해제됐다.
(서울=연합뉴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도 대립 중인 상태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장한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
(서울=연합뉴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천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천836세대·2천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천820세대·2천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재차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
(서울=연합뉴스)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이루지 못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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