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 운영에 관한 내부 '살림'을 이끄는 역할이다. 홍 부이사관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의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시흥=연합뉴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총 43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 수익률 2%의 역설…"DC형·기금형으로 체질 개선 시급"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중인 내란 혐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
(서울=연합뉴스)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선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서울=연합뉴스)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좌∼신촌 간 전차선 장애(외부 이삿짐차량 전도)로 KTX 및 일반열차, 경의중앙선 등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쁘신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사다리차 전도 사고로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대의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는 최근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냈다. 자치회는 이메일에서 "(A 교수가 맡은) 학부 수업에서 반복적인 중국과 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등 최근 시국에서의 음모론을 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자치회는 A 교수가 지난달 강의에서 "중국은 후진적", "중국은 사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야만적인 나라", "우리나라에 친중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정치세력도 마찬가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중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를 드러내고 있다"며 "학과 구성원 중 중국인 유학생이 많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정돼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중국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 교수는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에 서울시의사회는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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