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질타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 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 목표에만 집중했고,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를 촉구하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각을 세워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특위의 성격은 주로 사회봉사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당이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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