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받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안은 설명했다. 관련 판례로는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나열됐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랜섬웨어 침해사고 분석 결과 외부 접속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IT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와 전산시스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8개가 대상이다. 최근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연이어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된 노후 장비를 운영하거나 SSL-VPN 등 장비를 인터넷 망에 직접 연결하는 등 외부 접속 인프라의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즉각적인 보안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에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및 복구체계 강화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클라우드서비스관계자(CSP),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해 운영·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전문업체(MSP) 관리 통제를 강화 등 제3자 서비스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도 전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1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6·25전쟁 당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인 대한민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해 인수식은 서울 동작구 소재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앞에서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이근원 국유단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번에 국유단이 인수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 중 3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내에서 진행된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유해 발굴 작업 중 발견됐다. 처음에는 미군 유해로 판단됐으나 이후 튀르키예군 전사자로 추정돼 이번에 유엔사를 통해 국유단에 인계됐다. 나머지 1위는 1954년 유엔사가 북한군으로부터 인수한 유해로 당시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 국립묘지 6·25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에 매장됐다가 이후 정밀 감식 결과 미군이 아닌 튀르키예군 전사자로 추정됐다. 국유단은 이번에 인수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에 대한 추가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국 송환 또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안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단 관계자는 "튀르키예의 전사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1일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65포인트(0.37%) 오른 3,14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62포인트(0.34%) 오른 3,140.71로 출발해 3,166.54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미국 기술주 약세 지속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도 저가매수 심리가 유입되며 최근 급락했던 원전·방산주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2천28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천590억원, 83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914억원 매수 우위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과 같은 1,398.4원을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부각돼 기술주가 약세를 지속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새벽 공개된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나타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다. 국내 증시는 이런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도주들의 반
(하노이=연합뉴스)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총기 강도·살인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정부가 현지 경찰에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대응 조직을 신설, 적극 대응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대사관과 협력해 전국 8개 경찰서에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공식 개설했다. 이는 필리핀 경찰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담 대응 조직을 운영하는 첫 사례로서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한국인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사관은 전했다. 코리안 헬프 데스크는 한인 밀집 지역인 북부 루손섬의 마닐라, 앙헬레스, 올롱가포, 타를라크와 중부 세부 지역을 포함해 총 8곳에 문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과 관련된 범죄 피해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강력 사건 피해가 자주 벌어지면서 우리 외교당국과 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위해 필리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필리핀 경찰청에 특별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대사관은 전
(청도=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1일 사고발생 사흘째를 맞아 다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부상한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로부터 관련 로그인 기록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청도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일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를 운행한 기관사를 불러 사고 당시 무선 교신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 조사가 이뤄져야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기관사 측과 협의해 오후 중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관사 조사와 함께 하청업체 소속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작업 책임자, 열차 감시원 등 현장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전후 교신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코레일 본사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장치 로그인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열차 접근)경보음을 들었지만 육안으로는 열차를
【국제일보】 제61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2026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2025 전국종별선수권대회)가 오는 25일까지 옥천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총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소속팀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대거 참가하며 남녀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등 종별 경기가 열린다. 개막 이후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 관계자까지 약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 관계자가 옥천군을 찾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전국의 우수한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이 옥천을 찾아 기량을 펼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고, 동시에 옥천군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익산에서 음악과 치킨이 있는 축제가 열려 한여름 밤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중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1회 치킨·락밴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익산직장인밴드연합회가 주관하며, 세대와 직종을 넘어 다양한 밴드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도심 속 문화 향연이 될 예정이다. 첫째 날(30일)에는 청소년 락밴드와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공연을 펼친다. 둘째 날(31일)에는 지역 직장인 밴드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세대를 잇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간다. 행사장에는 지역 치킨 브랜드가 운영하는 치킨 부스 2곳이 설치돼 관람객들이 공연과 치킨을 즐길 수 있다. 또 480석 규모의 테이블 좌석이 마련돼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는 31일 저녁에는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치맥 페스티벌'이 열려 여름밤 특별한 낭만을 선사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직장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이자, 시민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즐기고, 문화가 숨 쉬는 익산의 매력을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동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대상 'Smart Factory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는 2021년 사업 1차 년도에 선정돼 '4차 산업시대 성장 단계별 경력개발 지원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을 주제로 매년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연장평가를 거쳐 2026학년도까지 사업을 지속한다. 올해 사업은 중학교 3학년 대상 'Smart Factory 체험 수업 및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과 중학교 1학년 대상 'Smart Factory 진로체험 수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학교 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 20명이 참가하며, ▲영남이공대 스마트 e-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기술 체험, 자작 모빌리티 구동 및 체험 ▲포스코 홍보관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설 견학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직업홍보관에서 견학 및 진로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북부의 검단지역과 남부의 송도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남북 간선축의 핵심 도로인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연장 2.9㎞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135억 원(국비 1,011억 원, 지방비 1,124억 원) 규모다. 2026년 착수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주요 구조물로는 터널 1개소(1.5㎞)와 교량 1개소(0.5㎞)가 포함된다. 이 도로는 검단·계양·효성 등 인천 북부지역과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계획인구 약 28만 2천 명)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중부간선도로'라는 이름으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특히 이번 도로는 인천시 남북 간선도로 축 중 단절된 2.9㎞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총연장 약 35㎞의 인천 도심 남북 간선축을 완성하게 된다. 이는 기존 동서축 중심의 교통망에서 벗어나 도시 간 균형 발전 및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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