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론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다시 띄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재차 부각할 수 있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까지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마론이 다시 부상한 모습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탄핵 소추되면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돈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100% 반영됐다. 다만,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 대상을 국한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당원 지지세가 있는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안 후보가 4강전에 진출한 것은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는 '탄핵 반대파'를 정조준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왔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바티칸·모스크바=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된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2일 전날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 주재로 열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안치된 교황의 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일반 대중도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된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이던 교황은 전날 뇌졸중과 이에 따른 심부전증으로 88세에 선종했다.
(서울=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57)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로비자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이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 임직원 2명도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연방정부 직원 수가 100만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준)의 M. 멀린다 피츠 연구원은 21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간접 고용 인력을 포함한 전체 연방정부 직원 수가 정부의 인력 감축 조치와 고용 동결, 조기퇴직 옵션 등으로 인해 최대 12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피츠 연구원은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고용 수준의 감소는 노동 시장 결과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피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방정부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는 240만명이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계약 및 보조금을 통해 연방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된 직원 수가 올해 2월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에 따라 인력 감축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수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분석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 작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자리 손실이 올해 말까지 총 53만5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론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다시 띄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재차 부각할 수 있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까지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에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며 "탄핵 소추되면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위한 연대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
(세종=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폭탄 여파로 인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관세청 본청에 설치됐다. 개별 수사는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10개 수사팀이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세관에 4개, 인천공항·인천·부산세관에 각각 2개 수사팀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등 제3국 물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우회 수출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긍정적 이미지를 노린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3월까지 대미 우회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적발액(21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의 국산 둔갑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대중 누적 관세율은 145%에 달한다. A사는 해킹 논란으로 미국에서 수입·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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