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1원 상승한 1천994.2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나쁜 삶을 살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예산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해도 국가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향해 조직 효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서울=연합뉴스) 2024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현장에 유해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리셀 산재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온전한 시신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재수습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유해 조각 21점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도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한 유해 조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들 상당수는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가 없는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유해 재수습 요구에도 '붕괴 위험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 외에 1년 10개월간 진전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과 대책위는 "제대로 된 추모의 시작은 온전한 시신 수습"이라며 다가오는 6월 참사 2주기 전에 재수습 일정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경청수석실 행정관과 면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인데도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4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숫자를 늘리고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보4당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며 "돈 정치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포럼·변호사 사무실 등을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수수 여부를 두고 충돌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을 무고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 받았다'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이번 지선·재보궐 선거의 맞대결 상대가 아님에도 연일 "윤석열을 배신했다"(전 의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를 끝내 못한다"(한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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