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경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불법 도박시이트 이용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이나 소액 피의자, 청소년인 경우에 형사 입건 대신 즉심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
정부 부처의 각 실·국장, 과장 등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과학적으로 분석·추천하는 인공지능(AI) 인사정책지원 플랫폼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능정보형 인사정책지원 플랫폼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는 역량 있는 우수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인공지능형 인재추천 식별 및 지원체계”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먼저, 해당 직위의 직무활동과 직위에 맞는 성과 등 직무요건을 정의하고 AI가 이를 자동 생성하게 했다. 전자문서와 직위가 속한 각 부처의 기능분류 정보를 분석해 직위의 업무활동, 업무성격을 도출하고 직위 대상자의 보직경로, 역량평가, 성과 정보 등 인사정보를 활용·분석해 직무에 필요한 인사 요건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이어 AI가 직무경험, 역량평가, 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직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A 국장직에 필요한 인사를 발령하기까지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직무수행 요건을 정리하고 평판과 근무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지능정보형 인사플랫폼을 활용하면 AI가 A 국장직 업무관련 전자문서 등을 분석해 국장직 수행에 필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제노선 확대(47개)와 인천공항 T2 개장 등으로 항공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약 1만 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항공운송업은 우리나라 전체산업 대비 평균임금이 약 1.4배 수준으로, 특히 항공사의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지상직 등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각광 받는 일자리로 손꼽힌다. 9개 항공사는 지난해(약 3375명) 대비 약 23% 증가한 4142명을 올해 신규 채용해 항공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1083명, 아시아나 509명, 제주항공 719명, 진에어 437명, 에어부산 365명, 이스타항공 352명, 티웨이항공 485명, 에어서울 131명, 에어인천 61명 등이다. 실제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도 작년(2473명) 대비 올해 약 33%(3291명) 늘려 항공안전 강화와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 취항하는 주요 외항사들도 올해 약 320여 명의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신규 채용했다. 인천과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인천공항공사도 올해 정규직원 355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390명 진행해 일자리의 ‘질’ 개선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을 지적했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이같이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특히 12월 26일은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해당 주간(12월 24일∼12월 30일)동안에는 전국 곳곳에서 1930개의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2018 마지막 ‘집콘’ 12월 26일 19시, 인천 송도 카페코마에서는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가 <도시가 집이다>라는 주제로 2018년 마지막 ‘집콘’을 꾸민다. 방송과 강연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였던 김영하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달라진 집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특히 이번 강연은 인천 송도의 북카페에서 열리는 만큼 책이 주는 포근함과 따뜻한 분위기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집콘’은 네이버 티브이(TV)에서 실시간 무료 생중계한다. ◆ 성탄절 계기 다앙헌 공연·체험 프로그램 서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음악 교육극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크리스마스 선물(12월 24일, 19시)’을 무료 진행한다. 강원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산타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 구연, 과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은 2017년 기준으로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출원·등록 지표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6년 대비 18.3% 증가한 1856만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각각 1.3%, 13.4%, 26.8%, 0.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44만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127만건, 일본 92만건, 유럽 6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51만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허출원은 2016년 대비 1.3%가 증가한 317만건이며 우리나라는 20만 5000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했다. 특히,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을 크게 앞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한겨울에 떠나기 좋은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여행은 총 4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낚시, 불빛축제, 온천, 겨울바다 등 겨울철 대표적인 놀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곳으로, 특히 시민들이 공모해 선정한 만큼 각 지역의 숨어있는 농촌 명소가 묘미를 더해줄 것이다. ◆ 수미마을(경기 양평) 당일코스인 경기 양평은 수미마을에서 개최하는 물맑은양평빙어축제의 빙어낚시를 시작으로 빛을 테마로 한 현대미술 전시 관람,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맛집에서의 식사와 불빛축제 관람이 이어진다. ☞ https://soomyland.com ☎ 031-775-5205 ◆ 교동장독대마을(경기 포천) 1박2일 코스인 경기 포천은 비둘기낭 폭포와 한탄강 둘레길을 산책하며 화산지형을 둘러보고, 폐채석장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해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날은 체험마을인 교동장독대마을에서 세끼를 손수 지어 먹어보는 식체험과 허브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http://www.교동장독대마을.com ☎ 031-534-5211 ◆ 원연장마을(전북 진안) 전북 진안에 가면 80여 개의 각기 다른 돌탑이 골짜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 나라문장,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돼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 승용차 번호판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의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확정했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여가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또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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