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역사 속 기록물이 공개된다. 또 대중교통, 국민연금 등 우리사회의 변화상도 기록으로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분야는 국민연금, 독립기념관 등 사회분야 14개 주제, 간척사업, 국도 등 경제·산업분야 10개 주제,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분야 11개 주제, 과외, 방학 등 교육분야 5개 주제 등이다. 또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기록물들이 공개된다. 1955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3·1절 기념식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각료들, 33인 중 생존자였던 이명룡 옹이 참석한 모습, 1958년 3·1절 기념 거리 행진 등이 소개된다. 199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71주년 기념식 영상과 1997년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제7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도 볼 수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연금, 대중교통의 변천사를 비롯해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세대 공통의 고민거리는 ‘나이’, ‘돈’, ‘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다음소프트와 함께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30, 3040, 엄마, 5060 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중심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같은 세대별 관심사와 고민거리를 20일 발표했다. 세대별 관심사를 살펴보면 2030, 3040 세대는 ‘일자리’ 분야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엄마와 5060 세대도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2030 세대의 ‘일자리’ 분야에 대한 언급량은 전체의 35.9%에 달했다. 3040 세대는 일자리 외 경제와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높았고, 다른 세대와 비교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세대별 고민과 관련해서는 2030 세대는 ‘취업’, 3040 세대는 ‘부동산’, 엄마 세대는 ‘육아’, 5060 세대는 ‘건강’ 등 차이점을 보였지만, ‘나이’와 ‘돈’, ‘시간’은 공통 고민거리였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모든 세대에서 학업, 취업, 출산, 노후 등 ‘나이’에 맞춰 부여되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 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시행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도 펼친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 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 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 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8개(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며 카드 가맹업체 90% 이상(53만 3000개)이 연매출 8억 원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념사업 홍보탑이 세워진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을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홍보탑은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모티브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정수립의 유산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외벽은 상해 현지에서 생산된 적색 벽돌을 사용했으며 출입문도 임정수립 이후 흘러온 시간의 흔적을 질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홍보탑 상단에는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정신과 임시정부의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의미로 100, 태극, 악수, 불꽃 등을 형상화 한 엠블럼과 슬로건이 설치된다. 제막식에는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유철 광복회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임시정부 유공자 후손 2명, 위원회 홍보대사인 래퍼 비와이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 순국선열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름없는 민초들을 재현한 동상 퍼포머들이 퍼포먼스를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