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진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날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특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에는 권역별로 수도권 26개소, 강원권 13개소, 충청권 10개소, 전라권 14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9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총 21개소이다. 이중에는 보행명소로 거듭난 서울로 7017과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등 주요 도시의 관광명소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찔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또한 대구 서문시장과 경기 광주 화담숲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면서 우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개근 관광지’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과 경주 불국사·석굴암, 공주 백제유적지 등의 전통 문화자원과 설악산, 한라산 등 자연자원을 포함한 23개소는 이번에도 선정되면서 4회 연속 100선의 명예를 얻었다. 이밖에 총 세 번 선정된 관광지는 34개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했고 지난 11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에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먼저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내년 지원할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 대전 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원후평 일반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이번 선도 산단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TF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가 협업해 ▲어린이집· 통근버스 지원(고용부) ▲스마트공장(중기부) ▲행복주택 공급(국토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이번에 지정된 8곳 산업단지별로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 사업 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경기 동부권 내 20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내 40%의 아스콘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등 경기동부 지역 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의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2~3인 1개조 점검반을 편성,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오염물질 외부누출(부식, 마모, 훼손방지 등) 및 원료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식, 마모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한편 도내 전역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겨울 에너지소외계층이 겨울나기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시설개선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2018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적정 수준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총 3만7,443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현재 85.5%인 3만2,031가구가 신청해 세대당 평균 10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지원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5,412여가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5월말까지이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고 2만4,000원까지 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9만2천여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은 도시가스 경감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연중 할인혜택을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철도안전대책 현장 이행력 제고…점검 실명제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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