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수 없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
정부가 서울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과천에도 155만㎡의 택지를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 시간이 30분 내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급행과 간선 중심의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12월에는 20만 가구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만 5000가구 입지를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계양은 335만㎡, 과천이 155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먼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라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이 30분내로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업 선도 지구 육성 경진대회의 우수 식재료 부문과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와 칠곡 팔공산 송림가산산성 지구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밖에 우수식재료 부문에서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이 최우수상,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가 우수상을 받았다. 서비스 개선부문에서는 순천 웃장국밥거리가 최우수상, 부산 명륜1번가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전국에 산재한 270여개의 외식업지구 및 음식거리가 경쟁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외식지구로 발전하고, 개인사업체 중심의 외식업을 지역별 지구 단위로 묶어 상호 협력으로 외식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예선을 거친 8개 지구가 참가해 우수식재료 부문, 서비스 개선부문의 2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우수 식재료분야 대상인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는 외식업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우리밀 공동구매, 칼국수면 공동제조시설 설립, 지역 밀 생산농가와 연계한 밀가루 수급 등 지역농가와 가공업·외식업이 연계된 상생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창 효석문화메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는 사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김혜선 복집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료 및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병채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센터 개소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좋
제11대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지난 7월 5일 개원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 6개월만에 새로운 의회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의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었다. 의석순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42석, 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이 8석(18.12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선의원이 30명이나 등원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염원이 6.13 지방선거에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원구성으로 인해 일부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경북도의회는 화합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협치를 일궈내며 이전과는 다른 활발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다운 의회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90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63건(의원발의 33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으며,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롭게 꾸려진 원내지도부에 원내부대표로서 합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기, 2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을 연임했고 나경원 4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으로 선임 되면서 이번이 3번째 이다. 작년 연말까지 원내대변인을 연임했던 김정재 의원은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논평을 통해 소통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 경북지역 특별보좌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당내 신뢰도를 쌓아왔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도 보임되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정재, 김순례, 이양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20일부터 19일까지(30일간)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10건이 의결되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유성 위원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3천735억원, 특별회계 1천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천823억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4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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