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원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6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재정·조세 내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남북 각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서울↔평양’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물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의미를 살렸다. 아울러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몰았던 기관사도 함께 했다.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11량을 편성해 오전 6시 48분쯤 서울역에서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 판문역에 도착했고 북측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사에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우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
뱃속에 폐비닐이 가득한 홍어, 폐플라스틱을 먹은 바다거북 등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서남해 등 2면이 바다인 전남은 2017년 기준 해양쓰레기 수거율 79%로, 전국 1위 수준이나 현존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의 문제점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적기 처리되지 못해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 ▲어망어구 등 수중부유, 침적쓰레기 처리의 책임성 모호 ▲연안 16개 시군의 현저한 인식 차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 부족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이를 중심으로 4가지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양쓰레기 발생 사전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T/F를 구성, 12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연안 정화의 날과 연계해 매 분기 자정결의대회와 캠페인을 펼치고, 사전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을 주 내용으로 한 통합매뉴얼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참여혜택을 높이고 지원조건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소유자를 지원하여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주차시설 확충사업이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시설의 지역별·시간대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간주차장의 공유 활성화가 시급하다. 개방에 참여하는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신청하는 개방주차장은 시설지원비를 최초개방 최대 2000만원, 재개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소개방면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하여 참여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개방주차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합안내하고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하여 찾기 쉽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신청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차공유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슬로건 디자인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경기도 도정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도정슬로건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이름 그대로 ‘새로운 경기’를 표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도는 도정슬로건 디자인에 상하좌우가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표현해냈다.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소실점이 한곳에 모이는 형태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평화’의 의미가 담겼으며, 외부로 확장되는 시선의 형태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텍스트 윤곽이 드러나는 굴곡의 시그니처 외곽라인은 다양한 개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탈피해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도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도정슬로건 색깔로 하늘색과 땅색을 선택, 온 세상 모든 경기도민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남녀분리를 추진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화장실 문화가 확산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 운영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담인력이 많지 않으며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등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의 통합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전국 245개(광역 16개, 기초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과 연계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無望感),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8자리 전화번호는 인지도가 낮고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자살시도 전 응급상황에서 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4자리 특
기상청은 국민들이 날씨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 오후 2시부터 기상청 ‘날씨누리’의 첫 화면과 이동통신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날씨누리’(http://www.kma.go.kr)는 날씨정보를 더욱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변경했다. 첫 화면 상단에는 ‘현재날씨’와 ‘레이더’ 등의 영상정보를 배치해 누리집을 방문한 이용자가 전국의 날씨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레이더 영상은 레이더 강수(눈 또는 비)의 영역을 구분하고, 누적강수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영상 제어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가 영상을 세밀하게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날씨누리’의 이동통신 누리집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예보를 우선 제공했으나 ‘예·특보’, ‘날씨영상’ 등 필요한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내 위치 확인’, ‘관심지역 설정’ 등의 사용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날씨제보 앱’과 날씨해설 동영상 콘텐츠 ‘날씨ON’을 통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 누리집은 매
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을 할 때 이상행동 발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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