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별조사단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4가지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와 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보급, 성폭력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 5월 2일~20일 특별조사단이 24개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문화예술인과 예술계 대학 재학생 4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57.5%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가 6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과 ‘문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인 2018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관에 234개사, 국제관에 주빈국 체코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한다. ‘책의 해’로 지정된 올해 열리는 도서전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독자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작가 배수아와 배우 장동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한 로봇 다이아나(DIANA)가 올해 도서전의 홍보모델로 선정돼 공식포스터의 모델로 활약하고 도서전 기간 중 독자들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도서전 주제는 ‘확장(new definition)’으로 주제에 맞춰 다양한 특별기획전과 강연, 콘퍼런스 등이 마련된다. 주목할 만한 특별기획전으로는 ‘라이트노벨 페스티벌’, ‘전자출판’, ‘잡지의 시대’ 등이 있다. 특별기획전을 통해서는 일본의 유명 ‘라이트노벨’ 글 작가 및 삽화가 사인회와 원화 전시회, 강연회 등과 더불어 다양한 전자출판물 전시, 문학·예술·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 분야 등의 잡지 40여 개를 만나볼 수 있다. 1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신간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여름, 첫 책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 돈을 신과 견줄 수 있게 높이 받든다. 재물이라는 신이다. 인간은 돈의 힘에 너무 약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양심과 믿음과 정의를 팔아 버린다. 돈을 전능한 존재로 믿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많은 인간의 생각이다. 명예도, 학력도,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대부분 돈이 삶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사두거나 주식 투자 등을 해 둔다. 그 돈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인간의 영적 생활도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보물 같은 돈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자신의 지배자가 되고, 신의 자리에 돈을 모시게 된다. 돈이 많으면 신에게 기댈 일이 거의 없어진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돈이 많으면 병을 앓을 때 비행기 일등석을 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갈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빼앗아 버리고 만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할까. 아무리 많아도 만족은 없다. 그 끝을 모른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로 만족함이
울진군은 오는 20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조리실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유식 및 간식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이유․간식만들기 체험 교실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자로 한다. 매월 공급되는 보충식품 패키지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매주 1회 평해보건지소 조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교실에는 130여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참여로 간편하고 영양만점인 이유·간식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조주현 울진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중한 아이들의 평생건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자는 울진군수직 인수위원회격인 ‘민선7기 출범준비 울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첫 준비모임을 가진다. 울진소통위원회는 선거캠프 장동진 선거대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울진군 기획실장 출신인 김진극씨를 총괄본부장으로 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선7기 지방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및 신임 군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파악에 주안점을 둔 가운데 군정 각 분야별 현황과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민선7기 전찬걸군수의 정책기조 설정 및 공약사항 인계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8일 준비모임 이후 19일부터 2주일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찬걸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군수직을 수행하게 되며, 취임식은 7월 2일 오전 10시 울진군문화센터 강당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민선7기 출범준비 울진소통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장동진 총괄본부장 - 김진극 위원 - 이종수, 민명강, 이한성, 이상근, 주종열, 배동분, 최명수, 이대형 문의전화 : 010-6372-0050 최태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고우현)는 6월 19부터 6월 26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로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이어 6월 2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제30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현장중심, 정책중심, 민생중심의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총 883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이중 의원발의 조례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포항지진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을 19∼22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해복구사업장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관련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 집중호우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1722곳 중 1427곳은 재해복구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417곳 중에서는 173곳의 복구가 끝났다. 민관합동점검단은 공사기간이 길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 재해복구사업장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달 말까지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회의 시 논의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실시여부와 사업장 별 문제점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18일부터 30일까지를 ‘비점오염원 관리주간’으로 지정,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하는 수질오염 물질로, 오염물질의 유출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과 대비된다. 이번 관리주간에는 라디오 캠페인, 인형극·구연동화 공연, 하천변 정화활동, 간담회,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 속 비점오염 물질 저감방법 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주로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은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사장 폐기물 관리, 애완동물과 산책 시 비닐봉지 챙겨서 배변 수거하기, 도로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껌·휴지 등 버리지 않기, 유기농 퇴비 사용하기 등을 꼽았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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