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 6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1514건에 대해서는 9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위반 사항 4만 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 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26명이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327곳 중 39곳 적발)다. 액
지난달 광공업과 건설업이 반등하면서 생산이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에 1.6％ 증가한 후 최근 1년 5개월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올해 1월에 1.0％ 증가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2％, 0.9％ 감소한 후 지난달에 반등했다. 3월에 2.2％ 감소했던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 3.4％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보다 2.2％포인트 높은 72.5％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3월에 0.4％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3월보다 1.0％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한 소매판매는 올해 1∼3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동월대비로 전문소매점(-1.6%), 대형마트(-2.2%), 백화점(-1.1%), 슈퍼마켓 및 잡화점(-0.7%)은 감소하였으나, 무점포소매(15.2%), 면세점(61.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8.3%), 편의점(10.0%)이 늘어 5.3% 증가했다. 설비투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 등 7개 국적사의 괌·사이판·하와이·본토 등 미국행 노선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진다.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 등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행 노선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210여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일평균 150명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여명 수준이며 코레일은 버스 증차(8대→12대)를 준비 중이다. 광명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경유 보다 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카드 수수료율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해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한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 방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금융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 해야 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24(www.gov.kr)’,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 등에 국민참여 창구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보건복지부는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금연슬로건과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금연슬로건은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선정됐다.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새 금연광고도 같은 메시지를 담았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배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담배 경고그림도 보여준다. 기념식에서는 학교와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85명과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지방보건주사는 간접흡연을 막자는 의미를 담은 블루리본 뱃지 10만개를 학교 1345곳에 전달하고 학교 319곳이 금연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지원한 공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일 이틀 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시작일에 문자를 보내준다. 지난해에만 996만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문자 외에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민원 처리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결과 ‘문자’ 알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부문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통기준을 마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민원자 본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는 민원처리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접수, 처리 중, 완료 등 3단계로 전송된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누
끊이지 않은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정부가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데이트폭력도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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