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101가구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사회적 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올해 3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으로 인증업소를 홍보하거나 육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시행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문학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한국문학의 해외 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유력출판인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는 초청 인사로 미국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의 이라 실버버그 선임편집자 등 영어권 4명, 유럽어권 4명, 아시아어권 4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매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한국 문화예술인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18 서울국제도서전’을 계기로 국내외 출판·문학계 인사들이 해외 인사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서로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문학의 해외 출판과 번역 교류가 활발한 지역의 유력 출판인 12명(영어권 4명, 유럽어권 4명, 아시아어권 4명)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한국문학 전문가들이 한국문학 출간 동향과 해외 진출 현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엄’ ▲주요 3개 언어권(영어권·프랑스어권·일본어권) 해외 출판인들이 번역가 멘토링에 함께하는 ‘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4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마침내 내일(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공통분모를 찾아나가고, 온 세계가 바라는 일을 과감하게 풀어보자고 두 정상이 마음을 모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5만 7000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이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먼저 우편조사의 경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당시 기재했던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한다. 전화조사는 신청 당시 기재했던 연락처로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조사의 경우 우편 또는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에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과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한 일반 시민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국민의례, 국민에게 드리는 글, 기념사, 기념공연 및 평화의 시 낭송, ‘광야에서’ 제창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념사를 통해 과거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해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차원의 환원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께 드리는 글의 형식으로 정치·경제·노동·여성·평화·안전 등 사회적 현안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촛불청소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정부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건설 시장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상외교를 수주성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면서 “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설립되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 차관은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팀 코리아’ 진출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공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국토교통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8일 공식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일정을 갖고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과 한·러 관계에 기여한 러시아 측 인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갖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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