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된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보유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보유세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걸프 국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우리를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 중인 만큼 이란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에 김 전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다"고 강조하며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도록 김 전 총리께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내에는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험지인 대구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돼 왔다. 김 전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가 빠른 시간 내 (출마 여부에 대해) 결단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선 아직 후보자 접수가 없었다"며 "김 전 총리의 결단을 전후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4월 19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절차 개입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직 '대통령 죄지우기'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잠시 중지된 것일 뿐, 그 본질적인 범죄혐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위법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로 답을 미리 정해둔 국정조사를 5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신임 해군총장에 보직하는 것으로,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1970년생인 김 중장은 해사 47기 출신으로, 1993년 소위로 임관했다.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국방정책 및 작전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속에서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전략적 식견 및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군심을 결집하고 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였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지 19일 만이다. 강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지만,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달 전격 직무배제 조치됐다. 강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중동 분쟁에 따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오늘 점심 대통령 주례보고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이 이슈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내실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매우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통일 안 해', '적대적 나라로 지내자'는 입장을 취하지만 그것이 (향후)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며 "독일도 다른 나라로 가자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후에 통일됐다"고 짚었다. 또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이
(서울=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에너지 위기 추경'이 확정되는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전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4일째 지속 중인 중동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강 실장은 전 부처에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공급 애로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하며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SNS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을 언급, "피해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부가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유가족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6년간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각
(서울=연합뉴스) 임청와대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변호사의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다뤄졌으며 이에 다수 매체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일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대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알'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2018년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김상욱 후보가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김상욱 후보가 이선호·안재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산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6·3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하지만 울산 남구갑을 비롯해 지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재보선 역시 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