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애초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50조원 가량 액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공·경제·사회 등 전 분야 AI 전환(AX)을 가속하는 동시에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AI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박상진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여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태를 두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놈 장관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구금된 한국인 관련 질문에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8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의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범위를 더 넓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민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 정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안정적 관계 발전 방향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며 "이시바 총리의 사퇴에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던 중 전날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다"며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보수 정당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한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한일 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상대국으로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이고,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보인다"며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대통령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번 만남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만남이 어려운 국정 난맥상을 풀어내고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 데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이번 만남이 국민께 의미 있는 만남으로 비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석방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 모든 근로자가 하루빨리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한국에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씨앗이자 선진 강국으로 가는 시드머니(종잣돈)"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정책 협의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예산안에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의 10조 원 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았다"며 "충청과 주요 지역에 글로벌 연구 생산 거점을 조성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90조 원 세수 결손은 지방 정부로까지 전가됐고,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은 줄줄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확실한 투자"라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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