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대폭 완화에 따라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준공업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를 말한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급락했던 카카오 주가가 3일 장초반 반등하며 최근 닷새에 걸친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3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1.01% 오른 5만9천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323410](-1.13%), 카카오게임즈(-0.45%) 등 다른 계열사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카오페이[377300]는 8.82% 떨어진 5만2천700원에 매매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측 최종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내달 21일을 선고 기일로 지
(서울=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에 대해 총 107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에 대해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각각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에 75GWh 규모, 메르세데스-벤츠 AG에 32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2건의 계약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미국에서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급물량 및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대당 70kWh 기준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kWh당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90~110달러 선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줄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천295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4천741억원) 대비 70.9%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천16억원으로 26.7% 줄었다. 이에 반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천780억원에서 내년 14조4천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같은 기간 2조9천492억원에서 8조3천274억원으로 2.8배 뛰었다. 세부 내역별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천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6배 폭증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천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천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1만8천889건)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받아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1.4*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1.4*0.7)까지 낮아진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33만원 낮춰야만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 6월(149억7천만달러) 세운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총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캐즘(Cha
(세종=연합뉴스)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로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저탄소자원계획(LCRI)팀과 함께 '수전해 실증 경험 및 기술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PRI는 저탄소 에너지 자원과 기술 개발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자원계획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인 'EPRI LCRI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여기에 참여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 수행과 수전해 설비 구축·운영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수전해 기업과 실증 연구기관을 포함한 약 20개 기관이 참여해 LCRI의 수전해 시스템 설계, 운영, 유지보수 전략을 포함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LCRI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수가 지난 2023년 말 기준 829만 8천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천189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천911만7천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천355명) 늘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는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천301조2천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천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천675조원, 2021년 3천17원, 2022년 3천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6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