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 12옥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 날>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의 유물들과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 이육사 시인의 친필원고는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백범 김구 선생의 붓글씨인 ‘백범 김구 유묵 신기독’ 등을 공개한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100년 전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틀별전을 마련했다. 전시는 경술국치에서 임시정부 환국까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깃든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도입부인 ‘들어가며’에서는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의 유물들을 만나본다.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은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했는데, 당시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절명시’와 그의 후손들이 소장한 친필 유묵 ‘사해형제(四海兄弟)’, 신문 자료를 모은 ‘수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산림훼손지 11ha를 복원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총면적이 11만 4612ha에 달하는 민북지역은 자생식물을 비롯해 귀화식물 4499종 중 약 2504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DMZ 일대의 산림훼손지 242ha(여의도 면적의 83%)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민북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육군본부와 2008년 7월 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5일에는 DMZ 일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림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등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복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복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령도 마련한다. 산림자원법은 산림복원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지역마다 다른 색상, 디자인으로 운영돼 온 국토교통부 도로보수원 근무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새롭게 디자인된다. 신규 근무복은 이달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보수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보수원 근무복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도로보수원 근무복은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별 색상, 디자인이 자체적으로 운영돼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마련된 근무복은 세련미를 갖추면서 야간에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국토부는 3차례의 품평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실제 착용평가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 안전규격에 부합하도록 최종안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근무복은 형광 노란색 바탕에 고성능 반사테이프를 부착해 주·야간 안전도를 확보했다. 방수성, 통기성,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재로 만들어 작업만족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기존 근무복과 신규 근무복을 오는 202
앞으로 철도레일에 발생하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국산 탐상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손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레일탐상장비’를 국산화 개발해 상용화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동안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외국산 탐상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국산 탐상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초음파 레일탐상장비’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나 몸속 상태를 검사하는 것처럼 철도레일의 균열이나 손상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을 초음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다. 해외 유사장비 대비 검측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졌고 그간 검측이 불가능했던 수직균열도 찾아낼 수 있어, 레일탐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게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개발된 탐상장비에 대해 지난해 10월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장비 3대를 신규로 구매해 레일탐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각 철도운영기관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지난해 독일 철도박람회(Inno Trans)에 시제품을
앞으로 하숙집, 원룸 등 다중 주택과 다가구 주택과 같이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는 고양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게 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석유저장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폭발 위험이 큰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를, 탱크지붕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고려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 방지와 같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변지역과 가깝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곳 추가 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신청과제별 쟁점과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들에 대해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한국영상자료원은 16일부터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8년 한국영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영화평론가와 영화 전문 기자 등이 선정한 <버닝>, <공작>, <소공녀> 등 2018년 한국영화 우수 작품을 무료로 상영한다.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8년 한국영화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총 10명의 선정위원이 참여했고, 자료원 회원을 대상으로 관객 설문 조사를 실시해 1942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 기획전은 예년에 비해 경쟁이 치열했던 관계로 동점 득점작과 동일 인원 수의 지지를 받은 작품을 고려해 11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시네마테크KOFA 1관에서 선정작 전편을 상영한다. 또 이창동 감독, 윤종빈 감독, 전고운 감독 등 9명이 영화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참여해 관객의 풍부한 영화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영화의 흐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와 현장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한국영화’ 기획전은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