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 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
#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씨와 B씨같이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평균 5.6회로 2016년 5.3회보다 0.3회 증가했다. 관람률은 2003년 62.4%에서 2006년 65.8%, 2008년 67.3%, 2010년 67.2%, 2012년 69.6%, 2014년 71.3%, 2016년 78.3%, 2018년 81.5%로 꾸준히 올라 15년 사이 19.1%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음악·연예 21.1%, 미술전시회 15.3%, 연극 14.4%, 뮤지컬 13.0% 순이었다. 분야별 관람률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상승했다. 대중음악·연예가 6.5%포인트, 문학행사는 3.1%포인트, 뮤지컬은 2.8%포인트 상승했으며 미술전시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관람률은 대도시 85.2%, 중소도시 82.1%, 읍·면 지역 71.7%를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며, 지원 내용은 희망하는 입영일 반영과 취업맞춤특기병 학력 제한 완화 및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이다.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병)·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부여 받는다.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유급지원, 해군은 기술/동반·유급지원, 해병은 기술, 공군은 기술·유급지원 등이 적용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12월 중으로 희망하는 입영일을 결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시 현행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겸직 허가 지원을 통해 복무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이행 서비스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 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자의 성명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 조회가 가능하다.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기존에는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서비스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설 연휴는 평시보다 112신고 및 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범죄취약요소 점검’을 통한 범죄 사전 억제와 강력범죄 등 발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주력했다. 우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위해 편의점·금융기관 등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편의점과 소규모 금융기관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강력범죄 대비 형사·교통·여성청소년 기능 협업 FTX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예방·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심야·새벽 운영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3360곳을 ‘중점관리점포’로 지정해 경찰관·자율방범대 배치, 해당 점포 112시스템 등록 CCTV관제센터 집중 모니터링 등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명절 가정불화 등으로 자칫 강력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재발우려가정 1만 1936곳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항을 지역경찰·여성청소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원, 지방비 2조 2000억원, 민자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 1000억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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