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과 홍역, 미세먼지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설 연휴 민생안정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행안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예방접종 독려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시·군·구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홍역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해 달라고 주문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5일 시행예정인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할 것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 화재, 전기·가스사고, 산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산업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과거 설 명절에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취약시설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은 빠르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주택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이 관련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24일 정부가 밝힌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의 3가지 방향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공동 구축된다. 또 관련 한중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 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이 확대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
국토교통부는 BMW차량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MW(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차량 9만 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2018년 11월~) 차량(6만 6000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실험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선박·이동 관측 차량·도시 대기 측정망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된다. 두 기관은 일단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기상항공기는 시속 35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연소탄 24발을 살포한다. 이는 분당 40g 수준으로 매우 미량 살포되기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활용해 인공강우 생성 효과를 분석한다.
# 첫째가 3살, 둘째가 돌이 다가올 무렵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퍼부어주자!” 결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입맞춤으로 눈을 뜨고, 몸을 부비며 목욕하고 매일 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귀, ㈜○○종사, 서울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만 7662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 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
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와 주변 도로여건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
#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행안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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