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복지부의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전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최초로 예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833명, 영암 1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정브리핑>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8만 245건으로 집계됐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2017년(45만 7955건)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 최고치를 경신했다.(기존 최고치는 2015년 47만 5000건)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20만 9992건, 디자인 6만 3680건, 상표 20만 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0.4%, 9.5% 증가했으며 실용신안은 6232건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이 4만 79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2.8%)을 차지했다. 외국기업 46,288건(22.0%), 개인 41,582건(19.8%), 대기업 3만 4535건(16.4%), 대학·공공연구기관 2만 7055건(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5년에 크게 증가(전년 대비 9%)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출원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계속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 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으로 집계됐고,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 질본은 홍역이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발 발생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산발 사례 3명은 모두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
정부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21일 밝혔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 원을 반영해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 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과 447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와 법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등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한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정부가 올해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제에 돌입했다. 미중 통상분쟁과 반도체 시황 악화 등 수출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코트라(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열리는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로 업계의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과 통상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와 기관간 협업이
2018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6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상승했고, 수출 중소기업수는 9만 4589개사로 전년대비 2.4% 오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장비 수출이 증가했고, 한류 영향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증가해 2년 연속 중기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전년대비 0.4%p 상승한 18.9%에 해당한다. 수출 중소기업수는 전년대비 2215개(2.4%) 증가한 9만 4589개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는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32.1%로, 화장품과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평판DP제조용장비, 철강판 등 5개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평판DP는 10대 품목으로는 처음이다. 반면 기타기계류와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 수출 하락과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위 10대 국가 수출 비중이 70.9% 차지했는데, 베트남과 홍콩을 제외한 8개 국가 수출이 증가하는 등 신흥
정부가 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 7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 4000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 9000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개정을 보면,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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