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생활 SOC 사업은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1분기에만 3조원(상반기 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17일부터 시행한 규제샌드박스는 올해안으로 100건 이상의 사례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10조원을, 환경·안전투자에 5조원 등 총 15조원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관리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분기에 3조원(35%)을, 상반기에만 5조 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과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이하 ‘방공C2A체계’)사업에 대해 329억원 규모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방공C2A(Command Control and Alert : 지휘통제경보) 체계는 군단 및 사단의 방공 무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비호복합 등 방공 무기에 전파하고 최적의 방공무기가 대응하도록 자동화한 지휘통제경보체계이다. 방공C2A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등 국내 20여개 기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말부터 전방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와 사격 등을 통제할 때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하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 중이며 작전반응시간이 길게는 3분 가량 걸려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제한적이었다. 방공C2A체계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 작전 반응시간을 30초로 단축해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최적 방공무기에 표적을 할당하고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 제철 별미와 실내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5곳을 22일 소개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상관광탐방로를 걸으며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조개(소라)화분 만들기 체험도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겨울철 별미로 물에 불린 박대 껍질을 끓여 만든 ‘박대묵’도 맛볼 수 있다.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실내체험으로 겨울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미역을 활용한 떡 만들기 체험과 해초가루를 넣은 천연비누 만들기, 도자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근의 울산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에는 놀이터와 소리체험관, 캠핑장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볼 만하다. ‘강원 양양 수산어촌체험마을’은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KTX 개통으로 한층 더 가까워져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가 됐다. 문어빵, 해초비누, 미역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실내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제철을 맞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도치도 맛보며 알찬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다. 도치는 횟대목
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수록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글꼴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은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을 투입해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됐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 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
정부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예상액은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원으로 예정돼 지난해 발행된 3714억원의 4배가 넘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이며,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8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6.2%)’이며, 이어서 ‘경제(18.1%)’, ‘안보(17.8%)’, ‘문화유산(1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현대문화’, 유럽과 아프리카는 ‘안보’,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SNS)·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46.6%), 방송(33.4%), 신문·잡지(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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