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 B어장 232㎢, C어장 138㎢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앞으로 국내에서도 항공기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2만여 개와 5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첫 민간 항공기 정비입고 및 사업 착수 기념행사를 오는 21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서비스 사업장에서 개최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항공서비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공항공사 등 7개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항공 정비 전문업체로, 지난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특히 사업착수 전 국토부의 정비능력인증 심사 및 국내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항공기 정비품질 심사결과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항공서비스는 이번 사업 착수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수주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국내 LCC 항공기 19대와 군용기 정비물량을 수주(약 90억 원 규모)할 계획이다. 미연방항공청의 항공기 수리사업장 인가를 취득하는 오는 7월부터 중국, 일본 국적의 항공기를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 또한 한국항공서비스의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을 제목으로 한 특별전은 민족사의 획기적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1919년을 가슴에 품다’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당시 활동과 이후 인생 역정을 보여준다. 2부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을 그리다’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조명한다. 3부 ‘고향, 꿈을 꾸다’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주 등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 애쓰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의 삶의 흔적, 후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태극기, 3·1운동 당시의 조선총독부 판결문 등이 공개된다. 임시의정원 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20일 교육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초미세먼지 에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 실제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이날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다음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오는 7월 12일부터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회 개막 140여일을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수영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회지원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지원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해 씨를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위촉했다. 이 총리와 오정해 씨는 앞으로 광주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등 대회 운영인력 확보와 배치, 외국 선수단 출입국, 수송, 숙박과 식음료 제공, 방송미디어 지원, 개·폐회식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 조성과 입장권 판매 및 전 세계 동호인들의 대회인 마스터스 참가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최도시인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140명을 선발하는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120개 대학에서 추천한 510명이 응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 분야(85명 선발)에 351명이 지원해 4.1대 1, 기술 분야(55명 선발)에 159명이 지원해 2.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공직 사회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115명이 공직에 입문했다. 선발은 각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이뤄진다.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하고 동일인의 재추천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추천기한을 졸업 후 3년 이내로 축소(종전 5년 이내)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 수습근무한 뒤 근무성적과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 취미활동 및 정기 간담회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생소한 남이 아닌 친근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됐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되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우대수수로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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