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병 공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울진남부초등병설유치원생 26명은 7일 울진군보건소에서 놀면서 배우는 건강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울진군보건소 건강체험관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원생 378명 대상으로 34회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건강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취학 전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의 관심과 눈높이 맞게 체험형 놀이학습방법으로 운영한다. 건강체험학습은 4명의 봉사자와 함께 구강관리, 금연 영양, 운동, 손 씻기, 음주 고글 체험,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순서로 진행하며,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보건소 시설 단체견학을 통해 사회성과 타 기관 방문예절을 기르며, 의료기관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도록 했다. 박용덕 보건소장은 “건강한 생활습관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반복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체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김장재료의 수급안정 대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공급을 20% 늘리고, 비축된 고추 1900톤을 매주 400톤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의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철 물량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와 무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겠으나 수급에 문제는 없으며, 고추는 비축물량 등을 고려할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늘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물량 공급과 김장비용 경감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할인행사와 직거래, 알뜰정보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 김장 채소류 수급 관리 배추는 김장 수요가 적은 11월 상·중순 출하조절시설에 1000톤 수준을 가저장하고, 1000톤 상당을 수매비축해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후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계약재배 물량 4만 4000톤을 활용해 공급량을 평년 대비 20% 확대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무는 11월∼12월에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보여 단계적 수매비축과 계약
올해 3∼6월 충남, 경남, 강원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한 뒤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27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기간의 농도는 2015년, 2016년 3∼6월 평균치보다 7㎍/㎥(29→22㎍/㎥) 감소했다. 충남 지역에서 석탄발전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보령에서는 6.2%인 1.4㎍/㎥(22.5→21.1㎍/㎥)이 줄었다. 이 지역의 감소 효과는 하루 최대 18.7%(7.1㎍/㎥), 시간 최대 15.7%(25.7㎍/㎥)로 나타났다. 경남 21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 2016년 3∼6월 평균치보다 5㎍/㎥(27→22㎍/㎥), 강원 8곳은 4㎍/㎥(29→25㎍/㎥)이 감소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 등 총 1055톤이다. 온실가스는 531만 5000톤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에게 공개된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영·유아 시설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과기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한 스마트슈즈 ‘꼬까신’(경기도 고양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수도검침, 취약계층의 파수꾼 되다(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꼽혔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리집(2018govinno.net)의 정부혁신 사례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 투표는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투표 누리집으로는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들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중심과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