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 감찰 등을 실시,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중앙·지방 1
국립공원 최초의 해상생태탐방원이 문을 열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0일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201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총사업비는 146억원이다. 지상 2층, 연면적 3903㎡의 규모로 조성됐다. 연간 700만명이 방문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달아공원 인근에 남해를 배경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1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2개의 강의실, 체험실습실,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등으로 구성됐다.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5번째로 조성된 생태탐방원이다. 올해는 11월부터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eco-institute.knps.or.kr)에서 예약을 받는다. 현병관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은 “바다백리길, 만지도 명품마을, 한산도 제승당 등 주변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 등을 활용,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하는 생태관광의 거점 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디자인 분야 국내 최대 종합 전시인 ‘디자인코리아 2018(이하 DK 2018)’이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다(K-Design DNA: Design Driven Innovation)’로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고 우리나라 디자인의 위상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전시를 살펴보면 국내외 기업 및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2500여점의 우수 디자인 제품이 전시돼 볼거리가 풍성하다. 우수디자인선정제품 350여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선정작 265점, 대한민국 초대 추천디자이너 작품 244점,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제품 112개 등이 전시된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과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 기업들의 우수디자인제품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사례와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도 함께 마련돼 국내외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와 함께 혁신성장동력으로서의 디자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첫번째로 국제디자인포럼에서는 독일 iF(Interna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30일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협의회를 개최하고 드론·로봇 분야 시장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과 병력 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 관련 기관 간 공감대가 이뤄져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으로는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수요 창출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군 연구개발 협력은 우선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은 정부부처, 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 기술을 보유한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등 조속한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를, 2단계에서는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지난 9월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가 30일 공식출범했다.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공이 속도감 있게 주도하고 민간이 후속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현장 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설립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이달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용된 직원 이외의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12월 같은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먼저 공사는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
#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됐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 100㎡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줬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 ○○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 이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되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에서 떠안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전라도 정도 천년,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