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달 1일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지난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 개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내달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2016~2017년 항공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에어부산과 전일본공수가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6~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실제 탑승객이 응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국적항공사는 에어부산,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일본, ANA)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국내선 정시성 분야에서는 대한항공, 국제선 정시성·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에어부산, 안전성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돼 왔다. 먼저 정시성 분야에서는 국내선은 대한항공,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항공편이 많아 대체기 투입이 빠르고,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해 혼잡 항로를 적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노선 비중이 높은 진에어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안전성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남북은 2032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등을 논의할 체육분과회담을 다음달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30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다음달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단 단장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통지했다. 남측 대표단은 노태강 차관을 비롯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 총리실 협력관,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남북 공동 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문제를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 이화여대 인문과학원과 함께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문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에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문포럼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과 제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바탕으로 인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인문학,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 차례의 토론회와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변화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인문학과 문화의 역할을 탐색한다. 1차 토론회는 11월 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다.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일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변화할 노동과 여가의 의미 등을 토론한다. 2차 토론회는 11월 8일 1차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감정 돌보기와 관계 맺기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경북 경주, 경남 통영, 전북 익산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이 행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하고 있다. 두 달여 남은 올해 11월과 12월에는 명주짜기, 문배주 등 기능분야와 이리향제줄풍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등 예능분야 공연이 예정되어있다. ▲ 제87호 명주짜기(11월 1일∼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전통명주전시관에서는 누에를 쳐서 고치로 명주를 짜는 ‘명주짜기’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과 실을 말려 다시 대롱에 감는 실내리기, 베짜기 시연 등 명주짜기 과정 일부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명주베로 제작한 수의, 생활한복 등의 전시와 누에고치 염색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 ▲ 제86－1호 문배주(11월 8일, 15일, 23일) 문배주는 문배(배의 일종)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향기가 문배나무의 과실에서 풍기는 향기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경기도 김포 문배주양조원에서 열리는 공개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향토술 담그는 과정을 직접 보며 맛도 즐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를 위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의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는 5일을,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까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군이면 모두가 하루 2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해당자였다. 또한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연령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혀진다. 학교의 공식행사 등에만 사용 가능했던 자녀돌봄휴가도 개선된다. 교사와의 상담은 물론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병원진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 다둥이 가정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의 지속적인 개선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31일부터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꿍파파’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하며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인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의 일환에서 기획됐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육아 실천 다짐 글과 직접 촬영한 이미지·동영상을 #짝꿍파파·#함께하는아빠 #보건복지부 #가나다캠페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빠 동료를 둔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웃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www.짝꿍파파.kr)와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남매를 키우는 가수 박지헌씨와 개그맨 이정수씨가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해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한다. 많은 호응을 얻은 게시물 작성자 86명에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한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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