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 발생 예방과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 해 유족의 편의와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의 위험직무
정부가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솔릭’이 22일 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 전남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솔릭’이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지시했다. 우선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하천둔치 주차장의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차량을 사전 통제하거나 자발적 이동 조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일로 인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건물이나 시설물 지하에 물의 유입을 막는 차수판을 미리 비치할 것도 지시했다. 갯바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생을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예정)된 고3 재학생(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와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학기 장려금 예산은 모두 720억 원이며 현장실습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2만4000 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발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생의 취업 의지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는 학생들은 10월부터 학교에서 신청하면 되고 장려금은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지급된다. 장려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풍 솔릭에 대비해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안전점검 강화 공문과 안전점검 점검표를 보내고 한국에너지 공단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용 3만 271개소, 자가용 356만 195개소 등 전국 태양광 설비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빠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 지역본부 12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제주 등에 마련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3일 경북 청도의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업부는 현장점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태양광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을 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20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진군이 주관하고 지역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울진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은 승강기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정지되어 이용객이 갇히는 상황을 연출해 이용객들이 비상통화 버튼을 누른 후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리면 119구조대와 승강기 전문기술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하여 지역주민, 관리주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안전이용, 승강기 사고사례 및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헌기 원전경제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을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월 10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신축 대상부터 적용된다. 한편,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두 달간 대상자의 90% 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4일까지 아동 217만 8140명(171만 23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완료했다. 지난 14일까지 주민등록을 완료해 실제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 아동은 242만여명으로 신청률은 약 90%다. 이 중 86만명(67만 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2만명(104만 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현재의 1차 과목은 20여년 간(행정직 1996년, 기술직 2004년 도입) 시행된 암기지식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는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도 기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 ’으로 개편된다.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이 다음달 2일 재개된다. 문화재청은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9월 2∼15일, 10월 6∼20일 하루 2회씩, 총 50회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공연, 경복궁 야간해설 탐방이 결합한 특색있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별빛야행 참가자는 수문군들의 개문의식을 관람한 뒤 흥례문으로 입장해 전문 배우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탐방을 시작한다.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에서는 왕과 왕비의 일상식인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슭수라상 ’을 맛보게 된다. ‘도슭’은 도시락의 옛말로 이번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한국의집’에서 재현한 조선의 왕이 먹던 일상식인 ‘수라상’을 4단 유기합에 담아낸다. 이어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에서는 세종과 소헌왕후의 사랑을 모래로 그려낸 영상을 관람한다. 별빛야행에 온 관람객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집경당과 함화당의 내부 관람을 통해 궁녀들의 일상을 엿볼 수도 있다. 평소 야간 관람이 허락되지 않는 경회루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전통음악을 듣는 경험도 별빛야행에서는 가능하다. 예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옥션(http://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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