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 2000억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 1000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500억원↑) 등의 투자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7940억원 늘어난 52조 7745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조 3905억원, 15.2%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7940억원, 14.8%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보다 5372억원, 22.8% 증가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일자리와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416억원에서 내년 3260억원으로 130% 늘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856억원 증가한 2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67억원 증가)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39조 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다.(예시 20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예산은 16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0.7%↑) 늘었고, 기금은 26조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 8000억원(12.1%↑)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5000억원(2018년 15조 2000억원 → 2019년안 14조 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 4000억원(2018년 24조 5000억원 → 2019년안 27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하였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9% 늘어난 7조 6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이 7조 6708억원으로 올해 6조 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4년 만에 확대 편성했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 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고,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이 3만 6000명 충원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모두 3만 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000명 등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경찰·교원·집배원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 9000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 2000명, 올해에는 2만 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0%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내년도 국방비가 첨단 무기 획득 비중이 확대 되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올해 43조 1581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019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2019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 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특히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된 5조 8309억 원이 편성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발표한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되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한다. 이어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문화예술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올해 821억 원에서 2019년 951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오는 29일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전국에서 총 2530개(8월 22일 기준)의 문화행사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8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사찰과 자연휴양림에서 연일 이어졌던 폭염에 지친 심신을 자연의 청량함으로 치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즈넉한 사찰에서 참선과 예불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사찰체험)’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경기 남양주시 묘적사, 경기 용인시 법륜사(29~30일), 충북 영동군 영국사, 전남 완도군 신흥사, 경북 성주군 심원사, 강원 평창군 월정사(9월 1~2일) 등 전국 11개소 사찰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0% 할인된 가격에 참여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템플스테이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울창한 숲 속에서 휴식과 함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은 충남 서산시 용현 자연휴양림, 전북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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