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4000만 달러로 1년 전(14억6000만 달러) 대비 18.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1.0%), 석유제품(56.7%), 자동차부품(11.8%) 등이 증가했고, 액정디바이스(-12.9%), 선박(-97.7%) 등은 감소했다. 8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지난달 수출은 518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올해 수출은 3월 이후 매달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28.8%), 미국(7.8%), 베트남(35.3%), 유럽연합(EU)(16.9%) 등은 늘었고, 중동(-6.3%), 호주(-8.5%)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3억3200만 달러로 14.8% 뛰었다.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58.5%), 석유제품(96.2%), 가스(89.7%)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전보다 14.8% 늘어난 163억 달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지급이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단, 가족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라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병수 민원실장은“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의 연구지원기관인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김태영)은 10일 지역기업인 (주)유리안(대표 이인옥)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연구원 미담소실(소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특허권은 연구원에서 자체개발 한 ‘해양심층수 및 해양콜라겐을 함유하는 비누조성물(제10-1025330호)'로 3년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특허권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상승과 매출 증대로 지역 해양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향후 연구원과 유리안(주)은 비누 이외에도 화장품(스크럽제) 등의 향장제품을 공동개발 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하여 신기술을 받아들인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최태환)는 9일 제4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에 맞춰 승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울진군 기성명 봉산리 일대 해안에서 구명동의와 HEED(헬기비상탈출장비)장비에 대한 숙달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제 헬기 운용시 승무원이 착용하는 생존장비(구명동의, HEED)를 가상의 상황(담수 간 헬기 추락 사고)을 부여해 수중(해안가)에서 진행했다. 개인이 휴대한 생존장비를 반복훈련을 통해 자유자재로 사용가능하도록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 간 안전을 위해 보트와 스쿠버 자격보유자 2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했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생존장비의 중요성과 장비 운용을 통해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개인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지 않는 만큼 반복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각오를 다졌다. 최태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면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했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 더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작
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원과 특교세 135억원을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는 낮 시간대 장기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각 시·도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5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된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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