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용정보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550개사로, 약 2만명을 고용(평균 1개사 35명)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작년말 대비 211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상반기 투자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기업당 3.8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 낸 것은 어려운 고용여건 상황에서도 벤처투자 자금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 상반기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56개사는 고용증가율이 27.5% 달하는 등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또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96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21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21.1%였다.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000억원으로, 올해말까지 벤처투자가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추가 고용과 하반기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고려해 2018년 벤처투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 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 7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 5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예
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이다.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물론 기존 공공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유모차·휠체어·고령자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부터 청사 출입구까지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또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물 내부에는 크고 명확한 글씨체와 픽토그램을 활용하고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바닥이나 벽면에 연속적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 화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추운 날씨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용산, 美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14일 소방조직 전체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구급관리, 현장 활동 지원 등 총 5개 분야 31지표(92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소방정책 추진을 목표로 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번 상황보고회에서는 ►세부지표별 추진실적 발표 ►지표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하반기 세부 추진 계획 검토 ►미진한 분야 추진계획 및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이번 상황보고회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미진사항을 보완해 실적 위주의 업무 추진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는 14일 2018년 음주운전 제로(ZERO) 2,000일을 맞은 자축행사에서 경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음주운전 제로를 위해 노력해준 전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다음 목표인 3,000일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울진경찰서가 치안고객 만족도에서 경북 1위의 좋은 평가를 받아 치안이 든든한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한 직원들을 칭찬하며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인 울진경찰이 되도록 같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관광 도시인 울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먼저 친절해야 주민들이 친절하고, 울진을 찾는 방문객들까지 행복해 한다면서 '울·미·인'(울진경찰은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운동을 전개 하여 더욱 친절한 경찰로 주민들에게 다가 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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