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게임업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문체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대응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행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고 24시간 서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와 게임 개발 업무도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종민 차관은 “게임 산업은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콘텐츠 산업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접해보고, 융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수적”이라며 “게임업계 종사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글로벌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는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12일 오전 10시 30분경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어 정지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은 "현재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정지로 인한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 정지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일 오전 11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의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선(포항), 기획경제위원장 박현국(봉화),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서(문경), 문화환경위원장 조주홍(영덕), 농수산위원장 이수경(성주), 건설소방위원장 김수문(의성), 교육위원장 곽경호(칠곡)이 선출됐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환경위생과(과장 주하돈)는 지난 10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친절 실천 다짐대회는 민선7기 전찬걸 울진군수의 신 울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전 군민 친절배가 운동”으로 업무가 시작되기 전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친절에 대해 재강조하고 자가 점검과 더불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과 주민 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해 친절문구를 제창,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친절교육은 주하돈 환경위생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사례 위주 교육과 더불어 환경위생 행정 주민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실천과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올바른 고객응대 방법과 불친절 하거나 민원인이 동일 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시 5,000원 상당의 캐쉬카드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주민 친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친절교육이 군민들에 대한 최고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감동 행정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소통행정∙현장행정∙비전울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17개 항으로 구성된 비전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두 정상은 먼저, 사람(People)을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양국 간 깊은 역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허황후 기념공원 사업 추진 등 두 나라 국민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지도록 하는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 도출에 이어 조속한 타결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간 방대한 협력 잠재력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최대한 활용해 무역·인프라 등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하고 국방·방산협력, 테러 대응, 외교·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활성화 등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
이제는 ‘정부24’에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배송상황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20곳과 협력해 신규서비스 85종을 ‘정부24(www.gov.kr)’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85종의 서비스 중에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연간 약 770만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연간 약 540만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발급(연간 약 250만건)’ 등이 있다. 신규서비스는 PC에서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 후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정부24앱의 ‘신청·조회’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미청구 급여 내역’ 등 6종의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회 절차 없이도 한 번만 인증하면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서비스’를 기존 41종에서 47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9만여건과 전체 법정민원 5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소정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활비·사업운영 등 생업자금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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