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경증치매 특화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7개 노인복지관에서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받는 부산의 강모(67)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매일 홀로 집에 있으면서 ‘다 늙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으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교육을 받고나서부터 날짜도 쉽게 기억하는 등 기억력도 좋아지고 탁구교실 등 여가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밝혔다. 강 씨의 배우자도 “일을 나가도 혼자 있는 남편이 걱정됐는데 남편이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 안심된다”며 “전국에 있는 노인들이 이처럼 좋은 서비스를 다 같이 받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노인도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등급 신설에 따라 경증치매 노인도 이처럼 관련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이달 말 완료된다. 복지부는 1차 시
정부가 수술로봇과 인공장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 헬스기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다. 정부는 이 같은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시장진입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의료기기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병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이다.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
앞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내달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
제11대 경북도의회의 첫 회의인 제301회 임시회가 오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60명의 의원들의 4년 임기 중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2년 임기의 의장(1명),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선출한다. 원구성 이후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할 예정이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구체적 세부일정은 첫날인 7월 5일 오후 2시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60명의 도의원 전원과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경북도의회 개원식이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앞에 다짐하게 된다.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고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7월 12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특작은 57종이며, 연중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을 달리하고, 보장범위는 태풍․우박․가뭄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조수피해 발생 시 농가경영주의 신고에 의하여 손해사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울진군에서는 금년도에 92백만원의 사업비, 500ha를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80%를 지원하며, 농업인들은 보험 가입 시 자부담분(20%)만 납부하는 선 면제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입의 편리성과 자부담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고사성어에 모야무지(某也無知)라는 말이 있다. ‘어두운 밤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후한서’의 ‘양진열전’서 유래하였다. 중국 후한의 ‘양진’은 형주 자사 에서 동래 태수의 벼슬에 올랐는데, 양진이 형주자사로 있을 때 은혜를 입은 창읍현령 왕밀은 옛 상관이었던 양진을 대접하려고 한밤중에 그에게 황금을 예물로 주었다. 양진은 예물을 거절하면서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왜 나를 모르는가.’라고 말하자 왕밀은 양진이 일부러 선물을 받지 않는 줄 알고 ‘한밤중이라 아무도 모를 겁니다.’라고 선물을 받으라고 권하였으나, 양진은 화를 내면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와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라고 말하였고 이에 왕밀은 부끄러워하며 황금을 다시 가져갔다. 이처럼 중국 후한의 ‘양진’은 공정하고 청렴하여 아랫사람들을 사사롭게 만나지 않았다. 그의 오랜 친구들은 그에게 자손을 위해 재산을 좀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양진은 ‘청백리의 자손이라는 명성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고사성어에 비추어볼 때, 최근 일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
별은 마음이 화안한 가을밤에 보는 게 아름답고 세상은 마음의 부자가 볼 때 아름답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추진한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차 피해방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 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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