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권익위와 합동으로 민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컨설팅은 행안부·권익위의 민원평가 담당자와 민원평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서비스컨설팅단’이 진행한다. 컨설팅은 유형, 지역, 희망기관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에서는 기관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과 환경,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제에 대한 자문상담,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맞춤형 조언 등이 이뤄진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교환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이미 9일 재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2018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개최한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한국어 교육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키우고 한국어 교육자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행사다. 올해는 101개 세종학당 교원과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 44개국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어로 빚은 꿈,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교원 연수, 문화 체험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1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배우 안성기가 참여한 ‘당신은 한국어 홍보대사’라는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한다. 송승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이 ‘한국문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오후에 진행하는 문화포럼에서는 tvN ‘어쩌다 어른’의 인기 강사 최진기와 7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천재 조승연 작가가 각각 ‘소통의 언어로서의 한국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올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우수’ 고속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된 민자고속도로 13개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운영평가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돌발상황 대응시간, 교통 사고율,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정량적인 항목과 자연재해 예방 노력도, 이용자 및 사회 편익 기여도, 도로 청결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한 15개 항목으로 시행됐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돌발상황 대응 평균도착시간이 7분 48초에서 7분 43초로 단축되고, 교통사고율도 감소(9.18명/억대·km→7.64명/억대·km)했다. 사회 편익 제공 활동, 갓길 가변차로 확장·운영에 따른 지정체 해소,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구축 및 예방활동 등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찻길동물사고(로드킬) 예방대책 등 이용자 안전성 확보, 민원 처리 업무, 노면 홈 보수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이용자 및 사회 편익 기여도, 도로 청결성, 자연재해 예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로드킬과
본격적인 찰옥수수 수확철이 왔다. 여름 대표 간식인 찰옥수수를 맛있게 즐기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찰옥수수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토코페롤, 비타민 B군이 들어 있다. 검정색과 자주색 옥수수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 노란색 옥수수에는 비타민 A와 눈 건강에 좋은 카로티노이드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 간식이다. 농촌진흥청은 10일 무더위로 잃은 입맛을 살리고 영양 보충에도 좋은 찰옥수수를 잘 골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신선한 찰옥수수는 겉껍질이 푸르고 윤기가 난다. 알맹이가 촘촘하게 차있고, 중간 부분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다. 겉껍질이 말랐다면 알맹이가 딱딱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흰찰옥수수의 알맹이가 반투명해지는 것은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고르지 않는다. 찰옥수수를 더 맛있게 즐기려면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다. 속껍질 2~3장을 덮은 채 찌면 수분이 유지돼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풍미도 더할 수 있다. 찰옥수수는 넉넉한 찜통에 채반을 놓고, 채반 아래까지 물을 채운다. 옥수수를 엇갈리게 쌓아 센 불로 20~30분 찌고 10분간 뜸을 들인다. 시간이 지나면 알맹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한 번 쪄서 식힌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10일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이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과 기업을 공모해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분야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소통행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대화는 10일 울진읍과 근남면을 시작으로, 11일 금강송면, 12일 후포면, 13일 매화면, 16일 기성면과 온정면, 17일 북면과 죽변면, 19일 평해읍 순으로 진행된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읍면순방을 통해 울진군이 추진할 역점시책 등을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알려 울진의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군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건의된 주민 의견은 해당 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전찬걸 군수의 취임인사, 읍면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주민 숙원사업을 포함한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7기 군수로 취임하고 지역주민과 처음 만나는 뜻 깊은 자리”라면서 “군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군민 주권시대를 정착 시키겠다”고 주민과의 대화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하 기자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다.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최대 전시 훈련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시간) 인도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 약 15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현지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인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뿐 아니라 평화, 공동번영, 인적교류 측면에서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언어, 다종교, 다인종 국가인 인도에서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동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포사회의 저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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