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22일까지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의 편리했던 점과 불편·개선사항 등을 수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이벤트 참여 게시판에서 아동수당 신청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사용계획 등을 200∼500자로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가운데 1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오는 8월 14일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총 152만명(120만가구)이다. 42만 1000명(30만 7000가구)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 4000명(87만 3000가구)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역의 버스 운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 운행 감축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는 주택분 1521억 원을 포함해 7422억 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된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의 행복주택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 가구 공급돼 저렴한 내집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한글’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네이버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공모전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자로서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을 상품화하길 희망하는 수상자에게는 특허 출원, 전문가 자문, 유관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다.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으로 대상 1작품, 우수상 3작품, 장려상 9작품, 외국인 특별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8년 하반기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여성용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로 관내학교의 추천을 받아 50명에게 지원했다. 지원은 여성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였고 내년부터는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장헌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예민한 시기의 여성 청소년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5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일원에서 시민수상구조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선서 △수난사고 대응 훈련(119구조대 인명구조 시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 △시민수상구조대원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해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후포해수욕장외 5개 해수욕장에서 자원 봉사자와 소방공무원으로 배치 운영하며 왕피천과 불영계곡에는 정기적인 소방 순찰 실시로 입수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조치 및 익수자에 대한 인명 구조활동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영돈 울진소방서장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하절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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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