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정부24’(gov.kr)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5단계 20개 분야로 개편한다. ‘정부24’ 첫 화면에서 원하는 생애 단계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였으며 기존에 제공하던 88종의 서비스를 대폭 보강해 311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주요 신규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때마다 즉시 생애 단계에 따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영·유아 단계’의 ‘양육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즉시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현재 14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 후 15개월 이내)이나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퇴직 후 3개월 이내)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 47종은 쉽게 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심보균 행안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관련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단체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에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의 사회적 경제로 유입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사회적 기업 1천억씩 5년간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돕는다. 정부지원 사회적경제 창업팀 100팀으로 늘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인증받은 표준 통합플랫폼이 공급됨으로써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을 마련한데 이어 7개사의 통합 플랫폼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표준 통합플랫폼의 지자체 보급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인증을 받은 7개 통합플랫폼은 기본기능, 연계 서비스 상호 연동 기능 및 통합 기능 등 총 40개의 시험항목을 모두 통과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이 고루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비롯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견줘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50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제주시에 위치한 ‘두리함께(주)’는 ‘여행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이동약자에게 전문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문제 해결 등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해왔다. 두리함께는 장애정도에 따라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 ‘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애 VR TOUR 컨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연평균 3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번 찾은 장애인의 재방문율이 50%를 넘은 등 장애인이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가 되어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여행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올해 새롭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두리함께’ 처럼 장애인 등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는 소방공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이미 출제됐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이미 복원·공유되고 있어 비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고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제한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과 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친다. 주택도시
올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명절 열차 승차권을 사전 예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는 예매시간도 당초 오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실제 평시의 열차표 예매 시 모바일 앱 사용률이 2011년 16%에서 2017년 67%에 달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명절 때만 되면 열차 승차권 문제로 새벽 6시 전부터 일어나 예매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조정한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간이며, 일반적으로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는 명절 연휴 시작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사전 예매일자는 코레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지난해 12월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 체결뒤 6개월동안 시범 서비스를 거쳐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종전 20% 이하에 머물렀던 전화민원 응대율이 올해 6월 21일까지의 상담실적 기준 약 95%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국민의 높은 기대로 전화민원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공정위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전화민원을 수용할 수 없어 한때 응대율이 11%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권익위는 전화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110콜센터 내에 팀장 포함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공정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고, 그 간의 노하우가 담긴 상담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지원했다. 또한 상담체계를 1차 일반상담(권익위 담당)과 2차 전문상담(공정위 담당)체계로 개편했다. 대기전화가 발생하거나 2차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군탁구협회 주관으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울진 군민체육관에서 선수 및 가족 등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제6회 울진금강송배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6일(어르신부), 7일과 8일(일반부)로 나뉘어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가 열리며 해가 거듭될수록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져 울진군 탁구발전과 함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울진군 탁구는 작년 도민체전에서 종합준우승, 지난 4월에 펼쳐진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서는 종합 3위에 입상하는 등 꾸준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로 울진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4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