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해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고,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남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회담에는 남측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가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의 여러 예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슈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늘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당장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다거나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묵은 과제들은 쭉 시장에서 제기된 것 만으로도 기업과 시장에서 갈증이 많다는 것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더욱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분석한 ‘2017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8567명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35.2%(3016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64.8%(5551명)는 첫 번째 자살시도였다. 향후에도 자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405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1주일 내’가 75.3%(1058명), ‘1주일∼1개월 내’ 12.5%(175명), ‘1~6개월 내’ 7.3%(102명), ‘6개월 이상’ 5%(70명) 등이었다. 자살시도자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로 응답자 1만109명 가운데 53.5%가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자살을 충동적으로 시도했다는 사람은 응답자 9099명 중 88.9%(8088명)를 차지했고 계획적으로 시도했다는 사람은 11.1%(1011명)였다. 또 응답자 8175명 중 52.1%(4261명)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이나 후에 어떤 방식
정부가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의 인증과 허가, 판로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중기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에서 논의할 규제개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업계는 안전바 부착 휠체어, 수동휠체어용 전동키트,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등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토론에선 창의 혁신 제품 공공조달과 판로확대 방안, 의료기기 변경 허가 시 기존제품의 일정 기간 판매 허용,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11개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별도산정 조기 적용과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기준 합리화, 임상연구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등 개선 과제도 토론했다. 끝장캠프에 참여한 창업기업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4세대 신냉매는 수소불화올레핀(HFO)계 냉매다. HFO는 기존 냉매에 비해 비싸고 불에 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기간 중 냉매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686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출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HFO계 냉매를 포함한 출원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의 HOF계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출원 경향은 국제 규제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3세대 냉매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면서 4세대 신냉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출원 중 외국인의 비중이 79%이고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추가와 한글받침추가 등 두 가지 대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경북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 장경식(포항5,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배한철(경산2, 자유한국당)의원과 김봉교(구미6, 자유한국당)의원이 각각 당선 됐다. 장경식 신임 의장은 “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화합과 소통, 경쟁과 변화로 달라진 제11대 도의회의 모습을 약속드리며, 새 출발선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질서확립! 으로 300만 도민의 행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 ”고 말했다. 또한, “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충실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현안에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을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드는 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300만 도민의 권익신장과 도민 행복도를 높이는데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배한철 부의장은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의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민선7기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진다. 이번 보고회는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를 맞아 새로운 군정 비전과 전략을 공유, 구체화하고, 신속한 현안사항 파악과 원활한 군정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울진군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정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협업과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역점시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통해 지역의 중단 없는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1회차 업무보고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해 놓았다. 그 약속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타율적 강제적 규범인 법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자율적 규범인 도덕이 있다.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규범 파괴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선이고 오직 나만 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지금껏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지탱한 여러 가지 제약 중 하나가 상호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것은 유․무형의 빚으로 남아 자신이 되갚을 때까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호의적인 어떤 것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악의적인 그 무엇을 받았을 때도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그에게 보복을 할 때까지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언행을 했다면, 다른 사람도 내게 비슷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3990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최고치인 40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이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39억달러)의 약 100배 이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2005억달러)의 약 2배에 달한다. 외화보유액 순위 : ①중국 31,106억 달러 ②일본 12,545억 달러③스위스8,004억 달러 ④사우디(4월말) 5066억 달러 ⑤대만 4573억 달러 ⑥러시아 4566억 달러 ⑦홍콩 4322억 달러 ⑧인도 4124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당시(1997년 12월 18일) 39억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경상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1년 9월 1000억달러, 2005년 2월 2000억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 2008년 3월 2642억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2008년 11월 2005억달러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지속해 2011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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