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내달 20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내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서울 공릉과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등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8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행복주택 80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지난 3월 1만 4000가구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모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올 한 해 동안 총 3만 5000여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공릉(100가구) 및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으로 총 16개 지구 8069가구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이 운영돼 보증금의 70%까지 저리
울진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군민화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39회 군민건강걷기 대회"를 오는 30일 울진읍 연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울진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에 연호공원을 출발하여 남대천산책로, 은어다리, 염전주차장을 왕복하는 6km 구간이며, 울진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코스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가족이 함께 걷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간식 및 기념품 제공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권재환 체육진흥사업소장은“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27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방향과 선결조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 정보 중 성폭력 관련 정보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제공한 정보 중 이용건수가 가장 많았던 생활안전 정보는 ‘성폭력 발생 현황’으로 29만 6127건 이용됐다.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는 범죄 발생현황과 교통사고 발생현황, 대피시설 정보, 미세먼지 등 안전정보 239종을 한곳에 모아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밤 시간대 성폭력 다발지역이나 등·하굣길·출근길 교통사고 주의구간, 동네 대피소 등을 위치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하굣길·출근길 교통사고 주의구간, 우리 동네 안전한 대피소, 안전 녹색길, 어린이 안전지도, 여성밤길 및 노인 안전지도 등을 내 위치 기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말부터 교통·치안 등 8대 분야 전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 이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현황에 이어 폭력 발생 현황이 9만 6897건, 강도 발생 현황이 7만 8004건 등으로, 치안사고 발생현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등·하굣길 교통사고 주의구간(4만 99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정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자체의 출산축하용품·출산지원금·출생아보험료·산후조리비용 지원, 모유수유교실·예비부부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가 실시한 출산지원정책은 2169개로 전년도 1499개보다 44.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 순이었으며 2016년에 비해 출산정책 268개, 육아정책 248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별로는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순이었다. 사례집에서는 지자체가 2017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의 지원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전
운동장, 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통합·신설 등)을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를 현재 52종에서 46종으로 정비한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지난 196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에 대한 연장도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문화재청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들에 문화재 전문용어들이 많이 쓰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비 방향으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으로 정하고,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안내판을 읽으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안내판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서울 소재 고궁들과 조선왕릉을 비롯 고도(古都, 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안에 있는 주요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조사 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주변과 북악산·인왕산 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우선으로 정비하며, 점차 정비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전국 문화재 안내판 중에서는 외관의 훼손 정도와 안내문안의 어려운 정도,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국내여행’을 떠날 전망이다. 국민의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는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1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로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 비율 55.2%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27.3%) ▲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26.5%)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응답자(1.4%) 비율의 합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52.1%)와 비교했을 때 3.1%p 증가한 수치이다. 휴가 계획이 없는 국민들은 하계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76.1%) ▲건강상의 이유(15.3%) ▲여행비용 부족(12.1%) ▲돌봐야 할 가족(5.2%) 등을 꼽았다. 국내여행을 계획한 응답자의 방문 목적지는 ▲강원도(32.1%)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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