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용역 기관인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소장 박환배 교수)는 2017년도 한울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한울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방사능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21일 밝혔다. 한울원전 부지 주변에서 채취한 시료 608개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한 주민관심시료 82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분석한 결과, 인공 방사성핵종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삼중수소(H-3), 은(Ag-110m), 옥소(I-131)가 검출됐다. 검출된 세슘(Cs-137), 스트론튬(Sr-90)의 농도는 원전가동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는 수준이며, 삼중수소(H-3)는 법정 허용치 대비 0.027%, 은(Ag-110m) 역시 일반인 선량한도 권고치 1밀리시버트(1mSv)의 0.00015%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옥소(I-131)는 죽변면의 지표수에서 최대 0.210Bq/L 검출되었으나 우리나라 일반지역에서 검출되는 수준으로(2011년 최대 1.21Bq/L,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를 1년간 음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 선량한도 권고치 1밀리시버트(1mSv)의 0.34
경북 울진의 기성초등학교(교장 박경화) 학생들이 21일 강릉 에디슨 과학박물관과 경포 아쿠아리움으로 진로·직업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기성초등학교 본·분교생 48명은 강릉 에디슨 과학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관을 관람했다. 에디슨의 3대 대표발명품인 축음기, 전구, 영사기를 보고 소리, 빛, 영상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음으로 경포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하여 전시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포호의 담수어류, 세계의 대형어류, 사라져가는 무태장어, 아름다운 우리바다 어류들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관람했다. 이날 에디슨 과학박물관을 체험 후 6학년 원모 학생은 “열정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의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또 경포 아쿠아리움으로 체험 후 3학년 이모 학생은 “그동안 교과서 안에서만 보던 해양 환경과 생태계를 직접 관찰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박경화 교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꿈찾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을 논의한 결과,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국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저귀 청원은 어린이가 하루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으며 물휴지 청원은 일부 제조사가 이슈가 된 유해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과연 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를 통해 검사항목을 정하고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한다. 기저귀에 대해서는 발진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주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기본 규격항목 19종, 물휴지에 대해서는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 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또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외곽을 잇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쪽 길의 명칭을 21일부터 7월19일까지 공모한다. ‘남해안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 송호리에 이르는 약 1700km의 길이다. 이 길은 한려해상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한 걷기여행길이다. 지난해 부산-순천구간 노선이 설정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구간인 순천-해남 구간의 노선 설정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식 개통 시까지는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연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남해안길 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namhaeangil.com)에 접속해 ‘남해안길’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부르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참신한 명칭과 그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8월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20명(상금 각 1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농식품부 협업) #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관세청 협업) # 간편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국토부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축산물 이력관리 등 6대 시범사업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면 매년 소방관을 괴롭히는 일들 중 하나가 벌집제거 출동이다. 말벌은 8~9월에 번식기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벌의 크기도 커지고 독성 또한 가장 강해진다. 최근에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말벌집이 생겨나고 말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벌은 날씨가 더울수록 활동이 왕성해지고 도시화로 인하여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고 주택가의 처마나 창틀에 터를 마련한 벌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말벌은 독성이 강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쏘일 경우 쇼크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건강한 성인도 경우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말벌의 습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행동요령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큰 동작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벌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말벌의 독은 상당히 강력해서 현기증 마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도유지를 하고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야한다. 넷째 벌의 독에 알러지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과민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급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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