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천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천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6.4~6.25)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가보훈처는 ‘201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정부포상식’이 21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거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새롭게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의 모범이 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행사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식에서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사랑에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해 보훈가족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수여 받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이수길(74세) 씨는 1967년 8월 해병대에 입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적 역경을 딛고 자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재해지역 성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한 공식 누적 기부금 8600여만 원 및 어려운 상이군경 회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
주택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 13종 국가전문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자는 8만여명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로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행사에서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했다. 종합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는 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현하려는 노력 외에도 자치단체형 청년센터 우수사례로 전국적 확산모델이 된 ‘청년 Job 희망팩토리’사업과 낙후된 전통시장을 새롭게 디자인해 전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청년상인 활력지대 조성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모든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용지표 관련 평가에서도 7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관계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지난 19일 특조단의 100일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됐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을 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오는 6월부터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해안침식 지구에 자연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거일 해안침식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해안도로와 인접한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기후변화 등 예측할수 없는 자연재해와 태풍 및 너울성 파도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2016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부분 해일침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 울진군은 국비 13억원 포함 총사업비 26억원로 올해부터 마을 앞 해안 침식 1단계 구간 L=324m에 대하여 2019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거일리 주택 48가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안도로 L=433m와 해안옹벽 기초 세굴 및 침식방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옥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해일, 태풍, 너울성파도 등 자연재해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안도로의 항구적 재해대책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사무처장 김중권)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을 대상으로 의원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원등록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개시 이전에 당선증서 등을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대상은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60명으로, 지역구 의원 54명 및 비례대표 의원 6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41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의원 30명, 재선 의원 17명, 3선 이상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은 남성 53명, 여성 7명이다. 등록서류는 의원등록 신청서외에 의원기록카드, 병역사항신고서, 의원겸직신고서 등 10종으로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접수한다. 의원등록서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중권 의회사무처장은 “제11대 경북도의회 개원을 준비하는 첫 단계인 의원 등록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며 “앞으로 11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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