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기숙학원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3.1%)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와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통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미래차 분야 중견기업 17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130개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을 35만대(누적)까지 확대한다. 사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연관 분야에서 신산업 일자리 4만4000개를 창출해낸다. 이와 같이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공공부문 수요 창출확대 등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이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의 성공기업 사례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①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②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③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이 주요내용이다. 첫째,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출한 사회적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가구원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과 다른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4.2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018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 1만 315명보다 4496명 늘어난 1만 4811명이다. 지원자는 총 21만 539명으로 지난해 22만 501명보다 9962명 감소, 평균 경쟁률은 14.2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2014년 19.2대 1에서 2015년 16.5대 1로 하락한 뒤 2016년 18.7대 1, 지난해 21.4대 1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계속 상승하다 3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이 17.5대 1, 기술직군은 9.3대 1로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는 대구 경쟁률이 26.5 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2.9대 1), 대전(21.2대 1) 등의 순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10.1대 1을 기록한 전남이었다. 충남(10.8대 1), 충북(11.0대 1)도 경쟁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지원자의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60.4%(12만 7215명)로 가장 많았고 30세~39세가 31.8%(6만 68
# 취업준비생 김세윤(가명)씨는 최근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말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특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콜레라 환자도 재출현하고 있어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유통·판매, 생산단계별 비브리오균 검사강화 ▲바닷가 횟집, 수산시장 등에서 비브리오균 현장 신속검사 및 특별점검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예방 홍보 등이다. 식약처가 수산물 수거 검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비브리오균(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대장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이다. 특히 여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센터) 및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는 6월 18일부터 2개월간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와 특별점검 등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권역별로 순환 배치해 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
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백태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성명에 따르면 북측은 16일 오전 12시 30분경 남북고위급회담 리선권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와 우리 측의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당일(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했다. 성명은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5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하고,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대상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15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가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